일반인도 법인사업자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당신에게 유리한 점들

1. 명의와 시간 분산: 절세의 핵심 전략

1) 명의 분산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분리할 수 있다. 이는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 시 개인 명의로 보유한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에 달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9.5%까지 오를 수 있다. 반면, 법인 명의로 보유할 경우 법인세율은 최대 24%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약 19% 수준에서 과세된다.

법인을 활용하면 재산을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 투자자와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와 공동 명의를 사용하는 대신 법인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면 증여나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 공제와 결합해 더욱 효율적인 자산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2) 시간 분산을 통한 세금 최적화

세금은 시간적 분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보유 기간이 필요하지만, 법인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세율로 인한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단기 투자자나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현금을 빠르게 회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2. 수익형 부동산과 현금흐름 관리

1)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

법인 명의로 상업용 부동산, 특히 꼬마 빌딩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면 월세와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 명의로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면 월세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만, 법인 명의로 관리하면 별도로 분리되어 과세된다. 이는 고소득 개인의 경우 매우 유리하다.

법인은 상업용 부동산에 특히 적합하다. 주택의 경우 법인 명의로 소유하면 취득세와 종부세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이러한 부담이 비교적 낮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80억 원 이하인 자산은 큰 세금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다.

 

2) 은퇴 후 현금흐름 유지

직장인이라면 은퇴 이후 월급이 끊기면서 현금흐름이 부족해지는 것을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을 통해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통해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이는 개인 명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보다 재정적 유연성을 높여준다.

또한, 법인을 통해 얻는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3. 높은 레버리지와 대출의 장점

1) 법인사업자는 대출 한도에서 유리

법인은 개인보다 높은 대출 한도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개인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담보 인정 비율(LTV)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 최대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법인은 최대 8억~9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가 자금은 자산 확대와 투자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초기 자본의 규모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을 활용한 높은 레버리지는 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레버리지 활용을 통한 장기적 투자 확대

법인을 통해 대출을 활용하면 자산을 더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을 통해 50억 원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한 경우, 대출을 레버리지 삼아 추가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법인의 자금 운용 능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다.

 

4. 법인 설립의 단점과 주의사항

물론, 법인 설립에는 고정비용과 세무 관련 절차가 따른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각종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시간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또한, 법인 명의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인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의 비용 처리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5. 결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절세, 자산 관리, 현금흐름 안정화 측면에서 큰 장점을 제공한다. 특히 명의와 시간 분산, 수익형 부동산 투자, 높은 레버리지 활용은 법인 설립을 통해만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고민하는 일반인이라면 법인 설립을 적극 고려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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