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 법적 쟁점과 전망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기술의 문제를 넘어 탄핵소추 절차의 정당성과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려는 배경, 이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논쟁, 그리고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내란죄 제외 추진의 배경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탄핵사유를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중대한 헌법적 범죄로 간주되며,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초점을 좁히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여권과 학계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변질"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절차적 수정이 아니라 탄핵소추의 근거를 뒤흔드는 조치로 여겨진다. 특히, 내란죄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들의 탄핵 찬반 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탄핵소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학계의 반응: 소추사기의 논란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이번 내란죄 제외 시도를 "소추사기"라고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은 헌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았다.

이 학장은 "내란죄를 삭제하려면 탄핵소추서를 다시 작성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헌재 심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 있으며, 국회가 정당한 의사결정을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헌법학자들 역시 내란죄 삭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근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며, 헌재가 현재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정치권의 반발: 여야 간 공방

정치권에서도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국회의 이러한 시도를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초래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내란죄가 탄핵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찬성 결정을 내린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라며, 내란죄를 삭제할 경우 탄핵소추 전체를 철회하고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삭제가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죄를 삭제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 결의 동기를 왜곡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소추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4.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향후 전망

내란죄의 포함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변론 기일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호선 학장은 헌재가 현재 탄핵소추안을 졸속으로 심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란죄 삭제와 관련한 변론기일지정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졸속 심판을 방지하기 위해 변론기일지정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경우, 그 결과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정치문화를 좌우할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내란죄가 탄핵사유에서 제외될 경우, 탄핵소추 자체의 정당성과 효력이 의문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마치며

내란죄 제외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서 단순히 한 가지 사유를 삭제하는 문제를 넘어 헌법적 절차의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의 향방을 지켜보며, 헌법적 가치와 절차적 정의가 충분히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2025.01.03 - [인문&사회&과학/사회와 역사 관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일사부재의 원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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