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 도수치료와 비급여 항목의 미래는?

시작하며

최근 발표된 실손보험 개편안이 소비자와 의료계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손보험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비급여 항목의 개편 배경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실손보험이 과도한 의료 쇼핑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통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급여란?

관리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지대로,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면서 가격과 진료 범위를 관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포함되면, 소비자는 치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2. 5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새로운 실손보험은 경증 질환의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질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주요 변화

•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경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
• 경증 비급여 보장 한도 축소 (5천만원 → 1천만원).
•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30~5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증가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응

의료계와 소비자 모두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고수익 항목의 제한은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와 같은 치료가 비급여로 남아 있어야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증 질환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반면 보험료는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4.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딜레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거나 낮고, 재가입 주기가 없어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꺼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보험 계약 재매입

정부는 보험사가 1세대와 2세대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기존 보험의 혜택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며

실손보험 개편안은 의료비 관리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소비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증 질환 보장의 축소와 비급여 항목의 통제 강화가 실손보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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