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시작하며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무엇인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 사업장이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해야 한다.
•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무 환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지원 자격과 제외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가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지원 자격

• 신규 설립 또는 운영 중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 과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뒤 3년 이내인 사업주

이러한 자격 요건과 제한은 지원금을 보다 적합한 사업장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되었다.

 

3. 지원금의 용도와 한도

지원금은 장애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된다. 지원금의 용도와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원금의 주요 용도

• 작업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및 개선
• 편의시설 설치 (예: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 블록 등)
• 출퇴근용 차량 구입 (예: 장애인을 위한 승합자동차)

지원금의 한도

• 일반 표준사업장: 최대 10억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최대 20억원

지원금은 실제 투자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4. 지원금 신청 절차와 조건

지원금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류 제출

•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평가 과정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지원 대상 선정

평가를 통과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필요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건

•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1년 이내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 지원금을 받은 뒤 7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건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5.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역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일자리와 편리한 근로 환경을 보장한다. 또한, 사업주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가지는 주요 효과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안정적인 임금과 근무 환경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편견을 완화한다.
• 기업 이미지 제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돕고, 기업 역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 고용에 관심 있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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