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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경제 관련

소상공인 1,000만원 안심통장 출시…서울시 긴급자금 지원 시작

by 코스티COSTI 2025. 3. 23.

시작하며

서울시가 드디어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1,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출시했다. ‘안심통장’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자금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 융통의 기회를 주는 형태로, 2025년 3월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 글에서는 지원 조건, 신청 방법, 금리, 필요 서류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했다.

 

1. 안심통장이란?

‘안심통장’은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운영하는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금융지원이다.

  • 한도: 최대 1,000만원
  • 금리: 연 4.84% 수준 (고정금리는 아님)
  • 신청방식: 비대면 모바일 앱 신청
  • 대출방식: 한도 내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 상환방식: 사용한 금액과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만 부담

단순히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인출하고 여유 있을 때 갚는 구조라서 유동성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특히 적합하다.

 

2. 신청 자격 기준

안심통장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 업력: 1년 이상
  • 매출 조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 1년 신고 매출 1,000만원 이상
  • 신용조건: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신청 방법과 준비물

접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비대면 자동 심사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승인될 수 있다.

1) 필수 서류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진 촬영 또는 스캔본)
  •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 (GPS 정보 포함)

2) 주의사항

  • 모바일 앱을 통해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촬영해야 GPS 위치 정보가 반영됨
  • 서류 촬영 시 반사광, 흐림 등으로 글씨가 보이지 않으면 심사 지연 가능

3) 보증료

  • 연 85,000원 (최초 대출 시 납부)

 

4. 꼭 알아야 할 제한 조건

이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일부 조건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① 기존 보증금 초과 시 제한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잔액이 9,500만원인 경우, 추가로 500만원만 신청하려 해도 전체 보증 총액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보증한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② 전국 시행 아님

현재는 서울시 단독 사업이다. 타 지역 자영업자라면 해당 지자체에 유사 제도 도입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5. 장점과 단점 비교

1) 장점

  • 빠른 승인: 비대면 자동 심사 →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 유연한 사용 구조: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필요할 때 인출하고 여유 있을 때 상환 가능
  • 낮은 금리: 4.84% 수준으로, 카드론 평균 금리(약 14%)에 비해 훨씬 낮음
  • 보증 대상 확대: 신용점수 6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 중저신용자까지 폭넓게 수용
  • 매출 기준 완화: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연매출 1,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단점

  • 신청 방식의 진입 장벽: 카카오뱅크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만 가능해, 고령층에게는 어려울 수 있음
  • 현장 신청 불가: 사진 촬영 및 GPS 위치 확인을 사업장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방문 접수가 불가능함
  • 서울시 한정: 다른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용할 수 없음
  • 기보증 합산 한도 초과 시 제한: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포함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신청 불가
  • 보증료 발생: 연 85,000원의 보증료가 발생함

 

마치며

이번 안심통장은 서울시가 단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제도이다. 신청 자격과 서류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특히, 사진 촬영 위치와 신용점수 기준, 보증금 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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