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300만원까지 가능?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자격과 주의사항

시작하며

2025년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회당 30만원의 맞춤형 컨설팅을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언뜻 보면 지원 내용이 풍부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자 제한이나 자부담 조건, 컨설팅 품질 등 주의할 점이 여럿 있다. 특히 300만원 바우처 혜택은 제한된 대상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사업 개요와 신청 기간

2025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창업 컨설팅
• 경영안정 컨설팅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이 중 현재 사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경영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그리고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이다.

• 신청 시작일: 2025년 3월 14일부터
• 신청 방법: ‘소상공인 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모집 방식: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2. 경영안정 컨설팅 핵심 요약

• 대상: 현재 사업 중인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마케팅, 경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업장 방문. 최대 4회까지 무료 컨설팅 제공
• 비용 구조: 회당 컨설팅 비용 30만원 (정부가 컨설턴트에게 지급), 소상공인은 10% 자부담 (3만원), 간이과세자일 경우 자부담 면제
• 컨설팅 퀄리티 주의: 컨설턴트 품질 편차 큼. 단순 ‘출장비용 수령’ 수준의 컨설팅도 존재. 신중한 컨설턴트 매칭이 중요

 

3.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조건 정리

• 대상: 2024년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지원 내용: 맞춤형 컨설팅 최대 2회, 마케팅 등 바우처 방식 300만원 지원
• 주의사항: 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지정된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 가능. 자부담 20% 있음. 일반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4.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은 어떻게?

• 대상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민사 사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법률 상담 및 무료 구조 제공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신청
• 주의사항: 형사 사건 제외, 매출 및 소득 요건 필수 확인 필요

 

5. 컨설팅 품질 관리와 정부 역할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컨설턴트의 전문성이다. 회당 30만원이란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실제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로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정부의 문제점: 컨설턴트에 대한 사전 검증 부족, 관리감독 체계 미흡, 피드백 반영 시스템 부족
• 개선 필요점: 컨설팅 후 실효성 평가 필수, 컨설턴트 교체 및 불량 신고 시스템 구축, 성공사례 공유 등 실질적 정보 제공 확대

 

마치며

이번 2025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명확한 대상자 분류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선 내가 해당 유형에 맞는지, 자부담 조건은 어떤지, 컨설팅 품질은 어느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바우처 300만원, 무료 컨설팅 같은 말에 혹하기보다는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