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욕설과 모욕죄, 건조물침입죄까지 갈 수 있을까?

시작하며

주차 문제로 욕설이 오가다 보면 감정싸움이 커져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빌라 골목 주차 시비에서 모욕죄 고소와 맞고소 협박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욕설이 모욕죄로 인정되는 기준과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본다.

 

1. 모욕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경찰관이나 제3자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공연성이 핵심이다

•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있을 때 욕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면 제3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단순한 불만 표현과 모욕의 차이

• “짜증난다”, “빨리 빼라” 같은 불만 표출은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 특정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

내가 예전에 길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상대방이 큰소리로 욕을 해서 경찰이 개입한 적이 있었다. 그때 경찰이 “욕설 녹음이 있으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준 기억이 있다.

 

2.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30일 이하가 가능하다.

• 실제 판례에서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 초범의 경우 50만~150만원 벌금이 일반적이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 내가 알게 된 팁: 합의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이어가고, 합의가 있으면 사건이 쉽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3. 건조물침입죄가 정말 적용될까?

(1) 건조물침입죄의 정의

• 형법 제319조: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을 때 성립.

(2) 주차가 해당될 수 있는 경우

• 골목이 공공도로라면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없다.
• 하지만 사유지(사도, 빌라 소유자의 땅)라면 무단 주차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 즉, 사건의 골목이 누구 소유인지가 중요하다.

나는 과거 아파트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에 외부 차량이 세워진 걸 보고 관리사무소가 경찰에 신고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사유지 무단 점유” 쪽으로만 경고를 주고 건조물침입까지는 잘 안 갔다.

 

4.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확인해야 할 점

상대방이 합의금 30만원을 제안했을 때, 단순히 액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 합의서에 반드시 “추후 동일 사안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다.
• 다만, 법적으로 고소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상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사전 포기 불가)
• 하지만 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이후 맞고소가 들어왔을 때 수사기관에 “신의성실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내가 예전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 조언을 받아서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없음”이라는 문구를 꼭 넣었었다. 이 덕분에 상대방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5. 맞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 상대방이 건조물침입죄로 맞고소하더라도 골목이 공공도로임을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크다.
• 혹시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시적·경미한 주차라면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 상대방이 억지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

 

6.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배운 점

• 주차는 항상 공공도로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하고 해야 한다.
• 감정이 올라와도 욕설은 절대 금물이다. 녹음이 있으면 불리해진다.
• 합의 시에는 금액보다 문구가 중요하다.

 

마치며

주차 시비 하나가 모욕죄 고소와 맞고소 협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욕설 여부와 장소의 성격(공공도로 vs 사유지)이다. 합의는 금액보다 추후 분쟁 방지 조항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