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및 교통법규 5가지, 꼭 알아야 할 내용

시작하며

2025년 3월부터 도로교통법과 생활 관련 규정들이 여러 가지 바뀌게 된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물론, 일상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금지 사항들도 포함돼 있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단순히 변경되는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3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1. 이륜차 단속 및 관리 강화

이륜차 운행과 관련된 관리법이 한층 강화된다.

 

🔎 변경 내용

- 기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등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 통과하면 운행 가능

- 변경: 총 19가지 항목을 추가로 점검해야 하며, 사용 검사 도입

- 사용 검사란? 이륜차 매매나 증여 시 필수적으로 받는 검사로, 불법 튜닝 이력이 있는 경우 운행 불가

📌 단속 대상 및 벌금

특히, 불법 머플러나 번호판 훼손, 번호판 미부착 차량은 운행 자체가 차단된다.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고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번호판 규격 변경

번호판 규격도 변경된다. 새로운 번호판은 크기가 커지고 식별이 쉬워지며, 후방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로 단속 강도가 높아진다.

📡 RFID 칩 도입 논의

추가로, 번호판에 RFID 칩을 심어 무선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신호를 잡아, 운전자 정보 확인까지 가능하게 한다.

 

2.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및 횡단보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 규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 제한 속도 완화

- 기존: 24시간 시속 30km 제한

- 변경: 일부 지역에서 시간대별 가변형 속도 제한 도입, 저녁~새벽 시간에는 시속 50km로 상향 가능

이는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조정되며, 보행자 안전과 주민 불편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 횡단보도 색상 변경

또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 색상도 점차 노란색으로 변경된다.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 변경

추가로, 교차로 횡단보도의 위치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횡단보도가 교차로 코너 가까이에 있어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는데, 이를 교차로에서 더 떨어진 곳으로 옮겨 대형차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위험을 낮추는 방향이다.

🛑 정지선 위치 변경

정지선 위치도 변경된다. 기존보다 뒤쪽으로 이동해 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이 더 쉬워지고, 운전자 입장에서 한 번에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줄어들어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스쿨존 주정차 단속 강화

3월부터 새학기를 맞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이 강화된다.

 

🚗 단속 시간 및 구간

- 단속 시간: 오전 8시~10시, 오후 1시~4시 집중 단속

- 단속 구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차도 구분 없는 통학로 등

🚨 일시 정지 의무 단속

스쿨존 내 일시 정지 의무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

🚫 주정차 금지 규정 강화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단속 대상이며, '잠깐 정차'라는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

💰 과태료 기준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예외 사항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만 허용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항공기 기내 반입 규정 강화

항공기 기내 반입 물품 규정에도 변화가 있다. 최근 발생한 보조 배터리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 보조 배터리·전자담배 보관 규정

-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보관

- 보조 배터리 단자는 절연 테이프 부착 또는 비닐백 포장 필수

🔌 기내 충전 규정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내 전원 장치를 통한 충전은 금지된다.

📏 보조 배터리 용량 기준

• 100Wh 이하: 최대 5개 반입 가능
• 160Wh 이상: 반입 불가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미리 숙지해 공항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야생 동물 먹이 주기 금지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3월부터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대상 동물 및 지역

- 대상 동물: 비둘기, 까치, 참새 등

- 시행 지역: 서울, 부산 일부 지역

💰 과태료 기준

- 최대 100만원

🌿 시행 배경

비둘기 등 야생 동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환경 오염과 위생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도심 내 비둘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건물 오염, 차량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비둘기나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동이 되레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므로, 해당 규정 시행 이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치며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규와 생활 규정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운전자뿐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주의가 아닌,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법규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