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 필수 Q&A: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가능할까?

시작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자격 조건, 제한사항, 그리고 기존 채무와의 관계 등 다양한 질문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새출발기금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신청 방법, 조건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가능하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을 했던 자영업자라면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간접 피해로 인정되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실 차주라면 심층 심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2.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이며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험설계사 등 일부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하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비대면 전화상담 또는 사이버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부 방문이 필수이다. 예외적으로, 과거에 지부에서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다.

 

4. 거치기간을 둘 수 있나?

가능하다.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 동산 담보, 보증부 대출, 신용대출: 최장 1년 단,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래 약정된 금융기관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실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승용차 담보 대출도 조정 대상인가?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승용차는 조정 대상이 아니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하다.

• 근저당권 설정일 또는 대출 실행일이 차량 소유일 기준 3개월 경과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배기량 2,000cc 이하

• 차량의 청산가치가 1,000만원 이하

단, 새출발기금에서 차량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차량 할부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다.

 

6. 6개월 이내 받은 대출은 조정 제외 대상인가?

조건에 따라 포함 가능하다. 과거에는 6개월 이내 대출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변경되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하라면 해당 채무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7. 개인워크아웃 중간에 새출발기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 기준 3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워크아웃 중 합의서 체결 전 본인 요청으로 취소하거나 심사 반송된 경우에는 제한이 존재하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야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새출발기금에서 개인채무조정으로 전환할 때는 효력 상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다. 단, 중개형 채무조정 미납 또는 비협약 채권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등에 정확하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대면 신청이나 재신청 요건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