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준공 지연의 충격적인 배경

시작하며

구리시 인창동에 들어선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는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수분양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오래전에 무산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었다. 청약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배경은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정적·심리적 피해를 안겼다. 이번 사례는 주택청약을 앞둔 사람들에게 사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1.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무엇이 문제였나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총 30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면적은 59㎡에서 84㎡로, 중소형 평형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2020년 8월 분양 당시 전 세대가 빠르게 계약 완료될 만큼 시장 반응도 뜨거웠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일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해당 부지가 과거 ‘세영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사업 부지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2. 지역주택조합의 과거, 지금의 피해로 이어지다

• 2000년대 초, 세영지역주택조합이 구리시 인창동 부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 내부 갈등과 조합장 구속 등의 문제 발생
• 2년 이상 사업 진척이 없었지만, 구리시는 직권 해산 조치 없이 방관
• PF 대출 380억원 상환 실패로 인해 해당 부지가 공매로 넘어감
• 부지를 낙찰받은 대원건설이 2016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전환

이와 같이 과거 사업이 좌초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는 새롭게 지어졌고, 이로 인해 현재의 준공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3. 대원건설의 대응과 수분양자의 입장 차이

대원건설은 2016년 해당 부지를 약 230억원에 공매로 낙찰받은 이후, 총 203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조합원 일부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조합원 간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구리시 회의록에 따르면 피해 추정액은 약 271억원인데, 실지급액은 103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청약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어디에도 과거 지주택과 관련된 문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지자체와 건설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 준공 승인을 이유로 각종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전세 계약이나 이사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며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다.

 

4. 한눈에 보는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사태 정리

구분	내용
단지명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위치	경기 구리시 인창동
분양 시기	2020년 8월
세대수	301세대
사업 배경	과거 세영지역주택조합 부지
지연 사유	조합원 보상 문제로 인한 구리시 준공 승인 거부
건설사	대원건설
공매 낙찰가	230억원
보상 지급 총액(추정)	약 103억원
입주 지연 기간	약 2년
준공 승인 시기	2024년 4월 7일

 

5. 구리시와 법원의 판단은 왜 엇갈렸나

구리시는 '지주택 피해자 보상' 문제를 이유로 준공 승인을 미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원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지주택 피해자 보상은 민사상 쟁점일 뿐, 건축법상 준공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대원건설은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았고,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건설 및 분양을 진행했다.
• 사업 계획의 일부 변경(면적·시행사 변경 등)은 통상적인 행정절차로, 승인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구리시의 준공 승인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원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요구를 하며 시간을 끌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6. 피해 입주민이 겪은 현실적 문제

청약을 통해 정당하게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피해를 겪었다. 특히 재정적인 손실이 심각했다. 아래는 입주민들이 겪은 주요 불이익이다.

• 정책 금융 상품 제한: 신혼부부 특례 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등의 신청이 불가
• 대출 대환 거부: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높음에도 대환이 불가능
• 입주 지연에 따른 전세 재계약 및 이사 비용 증가
• 준공이 지연된 아파트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매가 하락 우려
• 심리적 불안과 피로 누적

이처럼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생활적 타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7. 지역주택조합,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리스크가 단지 내부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외부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향후 청약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지 이력 철저 확인 → 해당 부지가 과거 어떤 개발 이슈나 조합사업 관련 이력이 있었는지 조사 필요
• 분양 공고문 내용 꼼꼼히 점검 → 시공사·시행사 이력, 소송 여부, 토지 소유권 상태 등 체크
• 지자체 협의 내용 파악 →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 등 공개자료 열람해 문제 없는지 확인
• 조합원 보상 여부 체크 → 분쟁이 남아 있는지, 법적 다툼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기
• 제3자와의 이해관계 여부 → 토지 내 조합원 또는 타인의 소유권 일부가 남아 있을 경우 주의 필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심코 청약에 뛰어들 경우, 수년 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방법조차 없게 될 수 있다.

 

마치며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사례는 과거의 잘못된 개발 방식이 얼마나 오랜 시간 피해를 끌고 오는지를 보여준다.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청약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 건설사의 사전 공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청약자 스스로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사전 조사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