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세제 확대 추진…한국 반도체 기업 수혜 가능성 분석

시작하며

미국 상원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정책 방향이 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의 수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반도체 세제 개편의 배경, 법안의 핵심 내용, 그리고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본다.

 

1. 미국이 반도체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배경은?

(1)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미국은 아직도 갈증 있다

2022년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정책, 이른바 ‘반도체법(CHIP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조금 390억달러, 융자 750억달러, 그리고 25%의 세액공제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특히 중국의 굴기와 유럽·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은 자국 내 생산 확대를 더 강하게 유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2) 세액공제 상향은 '조기 투자' 유도 카드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일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한눈에 보는 미국 세액공제 변화

구분	기존 세제	변경 추진안
세액공제율	25%	30%
적용 대상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동일
적용 기간	2022년 이후	2026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2. 트럼프는 반도체법 폐지하려는데…왜 상원은 반대할까?

(1)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개입 최소화'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자체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고, 세금 낭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재협상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트럼프 진영은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협상”을 내세우며, 상무부 산하에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라는 조직을 신설했고, 반도체 정책 전담 부서도 새롭게 구성했다.

(2) 상원은 지역 일자리와 투자 효과를 중시

하지만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주장에 전폭적인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반도체 공장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지역 공장은 표로 직결되는 성과이기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3. 삼성·SK하이닉스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1) 이미 대규모 투자 계약 체결…추가 혜택 가능성도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달러(약 53조원)를 투자 중이며,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들여 현지 팹 건설을 추진 중이다. 두 회사는 이미 보조금 11~13%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만약 세액공제가 30%로 상향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법안 통과 이후 실제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반도체 투자 확대 시점 조율이 관건

이런 혜택은 한시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일정 조율을 통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4. 실제로 국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느 정도일까?

(1) 단순한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

세액공제가 5% 상향될 경우, 50조원 규모의 투자라면 약 2조5,000억원 상당의 세금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효과로, 재무 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에 자금 재투자 가능성도 높아진다.

(2)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일 기회

최근 반도체 수출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대하면 중국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미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5. 법안 통과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

(1) 상원 표결과 하원 통과가 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현재 상원 초안 상태로, 본회의 표결 전 내용 수정 가능성도 있다. 이후에는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법으로 확정된다.

(2) 7월 4일까지 초안 제출 예정…속도전에 주목

상원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초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말~7월 초 사이가 향후 법안 통과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는 단순한 조세 감면이 아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경쟁의 핵심 전선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 전략을 세우고 투자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 가능성도 변수인 만큼, 향후 미국 내 정치 일정과 의회 흐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