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실수,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실제 사례로 정리

시작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물건 파손이나 도난 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중 실수와 배상 책임 범위를 정리해봤다.

 

1. 아르바이트 중 실수, 전액 배상해야 할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전액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수로 가게 물건을 파손하거나,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이럴 때 사장님이 "다 배상하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정말 그래야 할까?

 

💡 실수 유형에 따른 책임 범위

상황	배상 책임 여부	판단 기준
단순 실수로 물건 파손	일부 혹은 무배상 가능	고의가 없고, 감독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음
반복적 실수로 큰 손해 발생	일부 책임 인정 가능성	동일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고의로 물건을 훼손	전액 배상 가능	명백한 고의가 있을 경우
실수로 도둑이 든 상황 (문 잠그지 않음)	책임 제한적	실수는 인정되나, 전적 책임은 불합리

나도 예전에 카페 아르바이트 중 잔을 깨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며 넘기셨다. 알고 보니 고용주는 근로자보다 책임 범위가 더 크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다.

 

2.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아 도둑이 든다면?

단순 실수라면 전액 책임은 아니다. 반복적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가 중요하다.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했다가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알바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상담 사례에서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단순 실수로 인한 결과라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 책임이 커질 수 있는 조건들

• 이전에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경우
• 가게 내 중요한 보안 지침을 무시한 경우
• 도난 피해액이 매우 크고, 실수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일을 마치고 나올 때 항상 체크리스트를 두고 문 단속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습관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아르바이트 실수로 인한 손해, 근로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공평의 원칙’이 적용된다.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불합리하다.

법률상 근로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 실수로 인한 배상 책임 판단 기준

판단 요소	설명
과실의 정도	고의인지, 단순 실수인지
업무 지시 체계	사장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는지
교육 여부	업무 전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받았는지
반복 여부	실수가 반복되었는지 여부

실제로 내가 본 사례 중에도, 계산 실수로 몇만 원 손해가 났을 때 전액을 알바생에게 물린 가게가 있었는데, 법률적으로는 부당한 처사였다.

 

4. 아르바이트 중 내가 다쳤다면? 산재 신청 가능성은?

산재는 정식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중 다쳤다면 신청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중 뜨거운 물에 데였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면?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중요한 건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

• 치료비
• 휴업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일정 소득 보전)
• 장애 보상 (장기 후유증 발생 시)
• 간병비 (중증 부상 시)

한번은 지인이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유리병을 치우다 손을 크게 다쳤는데, 병원비를 전부 자비로 처리했더라. 알고 보니, 산재 신청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5. 갑작스런 퇴사 통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있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배상 판결은 드물다.

알바생이 갑자기 "내일부터 못 나갑니다"라고 말하고 퇴사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분명 곤란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퇴사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를 정확히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알바 계약에서는, 퇴사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치며

아르바이트 중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책임은 ‘공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법적 기준이다. 단순 실수로 모든 책임을 전가받는 건 부당하며,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하다. 실수 후 대응이 중요하듯, 고용 전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