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경남 주민 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산불 피해 없어도 대상

시작하며

2025년 3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산불 피해자 지원을 넘어,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산불 피해가 없는 주민에게까지 동일하게 현금이 지급되는 결정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리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재난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왜 빠져 있는 걸까. 이번 내용을 통해 경북·경남 재난지원금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보자.

 

1. 경북·경남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1) 경상북도 지원 대상 지역

• 안동시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2) 경상남도 지원 대상 지역

• 산청군 시천면
• 산청군 삼장면
• 하동군 옥종면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실제 산불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총 지급 인원은 약 28만 명으로, 이 중 경북이 27만 명, 경남이 1만 명 규모다.

 

2.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

① 지급 방식

• 경상북도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직접 입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 지정된 계좌로 1인당 3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다.

② 예산 규모

• 총 약 81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이 중 경상북도는 전액 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 2025년 3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 ‘피해 없어도 받는 지원금’ 논란

① 찬성 입장

• 지역 전체가 농업, 어업, 관광 등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돈이 지역 내에서 돌게 하여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안이다.

② 비판 입장

• 실질적 피해자 수는 약 5만 명인데, 나머지 22만 명까지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도비 예산이 무분별하게 소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경제적 재난, 소상공인은 왜 소외됐나?

① 경제적 재난의 실상

• 코로나19 여파 이후 매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
•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② 현장 목소리

• 자연 재해만 재난인가? 경제적 재난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 특정 지역 주민은 30만원을 받고, 전국 소상공인은 외면당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 형평성을 고려해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5.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

① 기준 재설정 논의 필요

• 단순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 상황도 재난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
•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접근 방식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②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

• 현금 지원이 지역 소비를 자극해 지역 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 일회성 지급보다 장기적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마치며

경북·경남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분명 긴급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피해 여부와 무관한 전 주민 지급 방식은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여전히 경제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난지원금이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기준과 판단,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사람 중심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