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한 5가지 이유

시작하며

빚이 쌓이면 누구나 막막해진다. 이럴 때 떠오르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다. 하지만 무조건 개인회생이 정답일까? 최근에는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과 같은 다른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을 비교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해본다.

 

1. 제도의 주관 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1)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제도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

2)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채권자와 합의하는 방식이다.

3)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 성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세 제도 모두 채무를 감면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돕지만 운영 주체가 달라 진행 방식과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2. 신청 조건과 대상 채무의 범위가 다르다

① 개인회생: 신용채무, 담보채무 포함해 총 25억원까지 조정 가능

② 워크아웃: 신용·담보채무 가능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③ 새출발기금: 신용 5억원, 담보 10억원까지 가능 (총 15억원 한도)

또한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워크아웃은 연체가 있어야 하고 새출발기금은 91일 이상 연체 상태여야 신청 가능하다.

 

3.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르다

① 소득이 적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②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법원 제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 새출발기금 또는 워크아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③ 빚이 많고, 다양한 채권(사채·세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 개인회생이 적합하다. 회생은 대부분의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신용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

구분	신용 회복 시점
개인회생	면책 이후 연체 정보 삭제
워크아웃	모두 상환 후 1~2년 내 삭제
새출발기금	1년 성실 상환 시 조정 정보 삭제 가능

새출발기금이 비교적 빠르게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 회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5. 진행 비용과 절차의 복잡함도 큰 차이를 만든다

① 개인회생은 변호사 수임료가 필수이고, 법원에 인지대 및 송달료도 납부해야 한다.

②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므로 별도의 수임료가 들지 않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어, 빚이 1,200만원 정도인 대학생이 변호사 수임료 수백만원을 내고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훨씬 적합하다.

 

6.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다르게 작용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곧 채권자가 거부하면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은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7. 조기 상환 제도 유무도 따져봐야 한다

• 세 제도 모두 조기 상환 제도가 존재한다.
• 개인회생은 '일시변제 제도',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성실 상환 시 빠른 상환 가능.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조기 상환을 원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며

채무조정을 고민할 때 무조건 개인회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채무 금액이 적거나 법원의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각 제도의 특징을 잘 비교해보고, 나의 재산·소득 상황과 채무 성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상담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