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 거래내역 제출 안 하면? 기각되는 이유부터 소명 방법까지

시작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통장 거래내역'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이건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실제로도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은 계좌 거래내역 때문에 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면, 결과적으로 청산가치가 부풀려지거나 변제계획안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좌거래내역 제출 기준과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지출 항목들, 그리고 대리인과 사전 협의가 중요한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법원이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

회생 절차는 본질적으로 채무자 중심이지만,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중립적 시각에서 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된다.

📑 법원이 의심하는 주요 거래 항목들

• 사행성 지출 내역 주식, 가상화폐(코인), 도박 등으로 큰 손실을 입힌 내역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예: 증권사 계좌로 큰돈 이체, 특정 거래소로 반복 입금 등
• 사치성 소비 지출 명품 소비, 해외여행, 유흥비 지출, 피부관리, 성형 등 과도한 지출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편파 변제 내역 회생 신청 직전 특정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빚을 상환한 경우. 예: 어머니에게만 500만원 상환, 형제에게만 카드대금 대납 등
• 증빙되지 않는 현금 인출 ATM 인출 후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은 대부분 청산가치로 간주된다. 예: CD기에서 30만원 인출 → 사용처 불명 → 청산가치에 포함

 

2. 계좌거래내역 제출 시 꼭 지켜야 할 사항들

회생 위원회나 판사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거래내역 보정을 요구한다. 이때 지켜야 할 항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 계좌거래내역 제출 시 기본 조건

• 기간 기준: 보통 최근 1~2년치, 보정 송달일까지
• 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은 반드시 소명 필요
• 형식 기준
  • 엑셀 출력본은 인정되지 않음
  • 은행에서 출력한 도장 찍힌 원본만 유효
  • ‘내계좌한눈에(페이인포)’ 서비스에서 활동성 계좌 전부 확인
• 해당 내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 메모 필수 예: “2023.06.03 150만원 입금 – 회사 상여금 수령”, “2024.01.12 120만원 출금 – 부모님 병원비 송금”

 

3. 소명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과거 거래의 정확한 내역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 특히 사적인 현금 사용이 많았거나, 증빙이 없는 지출이 있을 경우 더더욱 복잡하다.

📑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는 조치들

• 정상적인 소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포함돼 상환금이 올라간다
• 특정 항목들이 반복되거나 의심 거래로 보일 경우 → 회생 인가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음
• 법원은 추정이라도 원함 → “기억이 안 난다”, “소명할 수 없다”는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 → 대충이라도 추정해 메모하고, 정리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

 

4. 대리인에게 미리 공유해야 하는 이유

회생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통장 거래 내역은 사전에 모두 공유하고 상의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일부 신청자들은 민감한 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걸 꺼려 숨기려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기각의 원인이 된다.

📑 대리인에게 미리 알려야 할 대표 사례

• 사행성 사용 내역 → 주식/코인 등은 적절히 설명하고 필요 시 사용처 증빙도 준비
• 편파 변제 내역 → 가족, 친구에게 최근 갚은 금액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언급
• 현금 인출 후 사용처 불명확한 금액 → 적어도 추정 금액과 사용 목적은 작성해서 공유해야 함

대리인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소명문 작성, 보정 대응 전략 수립 등을 도와줄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결국 법원 대응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채무자 자신이다.

 

5.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

📑 개인회생 전 계좌거래 점검 체크리스트

• 모든 은행 계좌의 최근 2년간 거래내역 확인
• 100만원 이상 입·출금 건 추출 후 내역별 사용처 기록
• 사행성 사용 여부 파악 및 증빙 자료 준비
• 가족/지인 등 특정인에게 큰 금액 송금 여부 확인
• 현금 인출 내역 전수조사 및 추정 사용처 정리
• 대리인과 거래내역 공유 후 보정 전략 사전 협의

 

마치며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그 빚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써왔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특히 계좌거래내역은 법원 입장에서 채무자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이미 발생한 거래라 되돌릴 수 없더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정보를 숨기지 말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다. 회생 절차는 ‘성실한 자세’가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