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도 대안이다? 개인회생 외 선택 가능한 채무 해결 제도들

시작하며

개인회생 말고 빚을 줄이거나 갚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개인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파산 및 면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빚을 법적으로 줄이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3가지 제도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1. 개인 채무 조정 제도란 무엇인가

2024년 10월에 시작된 새로운 제도인 ‘개인 채무 조정’은 아직 생소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매우 실효성이 높은 제도다.

핵심은 ‘금융 채무 3,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 개인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경우

• 대출 채무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채무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것일 때
• 기기 할부금, 개인 간 채무는 해당되지 않음
• 개별 금융기관과 직접 조정 가능

예를 들어, 카드론이나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한 후 연체가 시작됐다면, 이 제도를 통해 원리금 일부 감면, 변제 기간 연장, 분할 납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도 시행 3개월 성과 요약

• 총 신청 21,053건
• 감면 확정 처리: 약 19,800건
• 주요 조정 방식
  • 원금·이자 감면: 9,319건
  • 상환 기간 연장: 7,809건
  • 분할 납부 조정: 5,837건

직업 특성상 채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최근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많았다. 소액 채무를 가진 이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개인 워크아웃’은 이미 2000년대 초 신용카드 사태 이후 도입된 가장 대중적인 채무 조정 제도 중 하나다.

📑 개인 워크아웃 대상 조건

•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사 채무일 것
• 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포함
• 개인 간 사채, 가족 간 채무는 조정 불가
• 총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변제 의지가 있는 경우

(1) 모든 채권사가 한 번에 조정

워크아웃의 장점은 개별 채무가 아닌 모든 금융채무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 3곳에 각각 채무가 있다면, 각자 따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율한 조건으로 일괄 감면 및 조정한다.

(2)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제도

2023년 기준, 약 18만 명이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제도 자체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활용률이 높다.

(3) 조정 방식은 다양

• 이자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채무 원금의 일부 감면
• 최대 10년까지 상환 유예 및 분할 납부 가능

예전에는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기를 위한 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한 지인의 사례도 있다. 그는 채권사 5곳에서 채무가 있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를 줄이고 상환 기간을 조정해, 3년 만에 정상 복귀했다.

 

3. 파산과 면책, 정말 마지막 수단일까?

많은 이들이 ‘파산’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파산과 면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재기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모든 채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 파산 제도의 특징

• 모든 채무에 적용 가능 (금융·사적 채무 모두 포함)
•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시 채무 전면 소멸
• 추심 중단, 독촉 금지
• 단, 파산요건 충족이 필요 (소득, 재산 상태 등)

(1) 면책이란 채무를 모두 없애주는 절차

파산 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가 실제로 사라진다. 즉, 파산은 시작일 뿐이고, 면책까지 받아야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

(2) 적용 사례는 많지만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2000년대 중반, 파산은 비교적 쉬웠다. 서류만으로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 장기 실직 상태, 소득 활동 불가 상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3) 실제 연간 이용자 수

• 2024년 기준 약 1만~2만 명
• 2005년 이전에는 10만 명 이상이 이용한 적도 있음

이 나이쯤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영업 실패 후 파산을 선택한 사람 중 일부는, 이후 3~5년간 신용 회복을 거쳐 다시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

 

마치며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갚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개인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 파산·면책처럼 법적인 틀 안에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모든 방법은 ‘사기’나 ‘불법적 도피’가 아니라, 제도권에서 허용된 절차다.

조건이 맞는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