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살아도 연금 그대로 받는다?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 총정리

시작하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2027년부터 달라질 복지 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정리해본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왜 논란이 되었을까?

같이 살아도 깎인다? 그동안의 불만은 현실이었다.

나 역시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줄이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실제로 내 주변에서도 “혼자 사는 친구는 연금 더 받는다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렸다.

📌 그동안 적용되던 부부 감액 구조는 이랬다.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금에서 20%씩 감액
•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씨는 월 32만 원을 전액 받지만, 부부인 B씨와 C씨는 각각 25만6,000원씩만 수령
• 이유는 ‘공동 생활로 지출이 줄어든다’는 논리였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같은 노후를 살아도 이유 없이 ‘부부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구조였던 것이다.

 

2. 왜 이제서야 바뀌는 걸까?

노인 인구 증가와 여론 반발, 정부의 로드맵까지

이런 감액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나도 직접 들은 사례 중에는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다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혼을 택한 분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가 이를 방치할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 변화가 필요했던 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
• 형평성 문제: 같은 연금 대상자임에도 가족 구성만으로 수령액 차이가 나는 점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드디어 2027년부터 단계적인 감액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3.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

이제는 부부여도 손해 없이 받는 방향으로 간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로드맵

• 2027년: 부부 감액률 20% → 10%로 완화
• 2030년: 부부 감액 전면 폐지
• 즉,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전부 받게 된다

이건 생각보다 큰 변화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4. 일하면 손해? 이제는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도 희소식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을 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나 역시 이 부분은 꽤 오래전부터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 기존 국민연금 감액 구조

• 평균소득보다 100만 원 초과 → 감액
• 초과 금액의 10%만큼 감액되어, 더 일할수록 손해

이런 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하면 손해 본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이것도 달라진다.

📌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

• 2027년부터, 저소득 국민연금 수령자(1~2구간)는 일을 해도 연금 감액 없음
• 일하는 노인에게 벌주는 제도 폐지

내가 주목했던 건 ‘일할수록 벌을 준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었다. 바뀐 제도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동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5. 연금제도 개편, 그 뒤에 숨은 진짜 고민은?

노인 복지 확대는 좋은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

지금 당장은 반가운 변화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엔 재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 정부 추산에 따르면:

• 2050년 기준, 기초연금 지출만 해도 연간 46조 원
• 2070년 누적 지출은 1,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런 배경 속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68세, 70세로 올리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즉, 제도를 넓히는 만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다.

 

6.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바뀌는 제도를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앞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제 경험상, 제도는 계속 바뀌고, 정보를 빨리 챙긴 사람이 손해를 덜 본다.

📝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항목들

•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기
• 배우자와 함께 수급할 경우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영향 파악하기
•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해 보기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반드시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

부부라는 이유로,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제도가 바뀌는 만큼, 정보를 미리 챙기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나 역시 부모님 연금 문제로 여러 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며 이 글을 정리했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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