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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2026년 달라지는 생계급여 기준 총정리

by 코스티COSTI 2025. 8. 2.

시작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되며, 생계급여 등 복지 수급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82만 원 수준까지 올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복지 기준을 정하는 핵심 지표, 매년 변화가 크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이 값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과 금액을 정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소득을 가져야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의 물가상승과 실질 소득 하락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바뀌는 주요 급여 항목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디일까?

📌 주요 급여별 인상 내용 정리

항목 2025년 2026년 인상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만2,013원 256만4,238원 7.20%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9,216원 649만4,738원 6.51%
생계급여 (1인 가구) 76만5,444원 82만556원 약 7.3%
생계급여 (4인 가구) 195만1,287원 207만8,316원 약 6.8%

이 수치만 보면 소폭 상승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준이 올라가면서 기존에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신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3. 어떤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까?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제도개선 항목

  • 생계급여 대상자 4만 명 증가 예상: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이 적용되면, 약 4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청년층이 일해서 버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나도 과거에 사회 초년생 시절엔 이 기준이 더 낮아 ‘근소하게 안 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개편은 체감이 된다.
  • 자동차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나 화물차·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지역 장거리 출퇴근하는 지인도 이 기준이 바뀌길 기다려왔던 터라 반가웠다.

 

4.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도 바뀐다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많다

📌 생활급여별 주요 변화 요약

  •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은 그대로지만, 정신질환 관련 주사제는 본인부담 5% → 2%로 완화
  •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 1만7,000원~3만9,000원 인상, 급지별 적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저소득층 학생에 유리

특히 의료급여 중 정신질환 관련 항목이 인하된 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한 사례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의미하는 것

가족 지원 여부에 따라 복지에서 탈락했던 문제를 개선

이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됐던 구조였다. 특히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입만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편에서 생활비로 간주하던 부양비 항목이 완화돼, 가족이 있어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엔 수급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마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숫자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복지 정보도 먼저 알고 준비하는 시대다. 내가 해당되는지 모의계산 사이트나 지자체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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