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금 바뀐다…600만 원 받는 방법 정리

시작하며

2025년 7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제2차 추경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를 개편했고, 7월 31일 기준 수정공고를 발표했다.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금부터 정리한다.

 

1. 왜 철거비 지원이 확대됐을까

점포 철거,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다

폐업을 고민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매출이 줄어든 것도 버겁지만, 임대 계약 종료 시 철거·원상복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은 막막함을 더한다.

특히 임대인 요구에 따라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수백만 원대에 달한다. 최근 1년 새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가 모두 올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은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분명한 숨통이 될 수 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무엇이 달라졌나

(1) 지원 내용부터 신청 조건까지 다시 정리해봤다

📌 핵심 변경사항 요약

• 기존: 최대 400만 원 철거비 지원
• 변경 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확대
• 적용 대상: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 방식: 폐업 철거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비용 정산
• 문의 및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

📌 신청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폐업 신고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가능.
• 점포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실제로 진행한 증빙이 필요하다.
• 임대차 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철거 견적서 및 정산서류 등 서류 제출 필요.

 

3. 직접 신청해본 결과, 이렇게 달라졌다

(1) 내가 겪은 철거비 신청 과정은 이랬다

나는 지난 6월, 운영하던 작은 카페를 폐업했다. 원상복구 조건이 엄격했던 터라 철거 견적만 550만 원이 나왔다. 이전 기준대로면 150만 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했지만, 7월 11일 이후 철거를 진행한 덕분에 600만 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직접 겪으며 알게 된 팁은 다음과 같다.

✔ 철거 전에 꼭 사진을 남겨야 한다

신청할 때 철거 전·후 사진이 없으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실제로 현장 사진은 필수 서류였다.

✔ 임대차 계약 조건이 핵심이다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비용 증빙은 정식 견적서로 준비해야 한다

카톡이나 문자 견적이 아닌, 정식 업체 도장이 찍힌 문서가 필요하다.

 

4.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직접 확인해보자

📍 Q. 꼭 폐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

→ 네, ‘폐업 후’에만 신청 가능하다. 폐업 예정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Q. 점포를 철거하지 않고 비워만 두면 지원이 되나?

→ 아니다.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실제로 이뤄져야 지원된다.

 

📍 Q. 온라인 사업자도 해당되나?

→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해당된다. 온라인 사업자는 철거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 Q. 자영업자인데 매장은 가족 명의다. 신청 가능한가?

→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서, 철거 비용 증빙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서류상 사업주와 실제 계약자가 다르면 제한될 수 있다.

 

5.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까

(1) 철거 이전부터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다

📝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 리스트

• 임대차 계약서 (원상복구 조건 포함 여부 확인)
• 철거 전 사진 (전체 매장 전경, 설비 등)
• 철거 후 사진 (바닥, 천장, 벽면까지 전체 확인 가능하게)
•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공식 사업체 발행 문서)
• 폐업신고 확인서

이런 서류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다만,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이나 용량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마치며

소상공인이 폐업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사소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시작된다. 나도 처음엔 철거비 부담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원제도를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하면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앞으로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조건을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부터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