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나 121억 과징금…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시작하며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 과징금 문제를 넘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이후 서비스 품질과 운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사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대한항공의 좌석 배열 변경 논란까지 함께 짚어본다.

 

1. 아시아나가 받은 제재, 왜 이렇게 커졌나

공정위는 2020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정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제한: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음
•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수를 줄이거나 간격을 좁히면 안 됨
• 경쟁사 요청 시 슬롯·운수권 제공 의무

이번 과징금의 핵심 사유는 운임 인상 한도 초과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을 넘어선 운임 인상이 확인됐다.

 

(1) 문제된 노선과 초과 폭

•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
•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
•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 광주–제주(일반석)

초과 폭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였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아야 할 자리에 128만 원을 받은 셈이다.

 

(2) 과징금 산정 과정

원래 공정위 내부 논의에서는 100억 원 과징금 + 대표이사 고발이 거론됐다. 그러나 다음 요소들이 감안됐다.

• 아시아나의 잘못 인정 및 해명
• 초과 수익 약 6억 원 수준
• 소비자 환원 정책 약속(31억 5천만 원 상당, 주로 쿠폰 형태)

결과적으로 과징금은 121억 원으로 결정됐고, 법인만 검찰 고발됐다.

 

2. 소비자 환원 정책, 효과 있을까

아시아나는 초과 운임에 대해 쿠폰 방식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폰은 현금 환불과 다르다. 항공권을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론 소비자가 추가 지출을 해야 한다.

내 생각엔 이건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 ‘다시 자사 항공기를 타게 만드는 유도책’에 가깝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개선과 추가 매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는 방식이다.

 

3. 대한항공의 좌석 배열 변경 논란

통합 이후 서비스 품질 논란은 아시아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777-300ER 11대의 이코노미 좌석 배열을 333에서 343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1) 왜 343 배열이 문제인가

• 좌석 폭이 약 1인치 줄어든다.
• 승객의 옆 간격이 좁아져 장거리 비행에서 불편이 커질 수 있다.
• 시정조치에 포함된 ‘좌석 간격 유지’ 조건과 관련해 위반 여부 논란이 있다.

 

(2) 법적으로 문제 없을 가능성

시정조치가 적용되는 건 공정위가 지정한 일부 독점 노선뿐이다. 만약 343 배열 항공기를 해당 노선에 투입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 대신, 제약이 없는 노선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4. 내가 느낀 아쉬움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통합 전보다 좌석 환경이 악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실망이 크다. 대한항공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좋지만, 기존에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했던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5.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아시아나의 운임 시스템 개선 후 재발 여부
• 대한항공 343 배열 항공기의 실제 투입 노선
• 소비자 환원 정책의 실질적 만족도
• 공정위의 시정조치 모니터링 강도

통합 항공사 시대에 서비스 품질과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마치며

이번 아시아나 과징금 사건은 단순히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항공사들이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규제와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