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해도 핸드폰이 비싼 이유, 점유율이 문제다

시작하며

단통법이 폐지되며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졌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통신 3사의 점유율 구조와 정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왜 단통법이 사라졌는데도 핸드폰 가격은 여전히 높은지, 구조적으로 설명해보겠다.

 

1. 통신 3사의 점유율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한다

핸드폰 가격이 왜 비싼지를 알려면 점유율부터 봐야 한다.

대한민국 통신 시장은 SKT 40%, KT 30%, LG U+ 30%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4:3:3’ 점유율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선이 된다.

📊 통신 3사의 점유율이 고정된 이유

구분	SKT	KT	LG U+
현재 점유율(2025년 추정)	약 40%	약 30%	약 30%
점유율 제한 기준	50% 이상 금지	구조적 경쟁 제한	위원회 감독 강화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LG U+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점유율 경쟁 자제”를 요구하며 제동을 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핸드폰 가격이 낮아지기를 바라지만, 공정 경쟁과 시장 독점 방지라는 명목 하에 가격 인하 경쟁이 막히는 구조다.

 

2. ‘성지’가 진짜 싸다고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

요즘 핸드폰 싸게 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바로 ‘성지’다.

통신 대리점 중 일부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모두 돌려줘 핸드폰 가격을 대폭 낮춰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성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오직 단기간, 제한된 시간에만 유효하다.

✅ 성지 개통이 어려운 이유

• 보조금 변동이 심하다: 하루, 심지어 시간 단위로 달라진다.
• 정보 접근성이 낮다: 어디가 성지인지 알기 어렵고, 공유되면 금방 사라진다.
• 제한된 타이밍: 보조금이 많을 때는 잠깐, 대개 몇 시간 내에 끝난다.
• 방통위 제재: 보조금을 과도하게 풀면 통신사는 위에서 제재받는다.

성지에서 핸드폰을 개통해 본 경험이 있다. 그때는 확실히 저렴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곳에서 친구가 갔을 때는 일반 가격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결국 ‘성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혜택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일 뿐이다.

 

3. 대리점이 싸게 팔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하다

대리점도 기업이다. 보조금을 100만 원 받아서 전부 소비자에게 넘겨주면, 이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전액을 주는 곳은 많지 않다. 조금 남기고 일부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차이가 ‘눈탱이’가 되는 결정적 지점이 된다.

🧾 실제 대리점 보조금 사용 구조

항목	설명
본사 보조금 지급	개통 1건당 예: 100만 원
대리점 실수령 금액	일부는 인건비, 운영비로 빠짐
소비자 제공 보조금	대개 80~90만 원선
남는 이익	대리점이 가져감 (또는 실적 보전용)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를 받고 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같은 대리점, 같은 시간에 갔더라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4. 단통법 폐지로 바뀐 건 무엇일까?

2025년 7월 기준,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 단통법 폐지 이후 바뀐 주요 내용

구분	폐지 전	폐지 후
공시 지원금	상한 존재	상한 폐지
선택 약정	제한적 선택 가능	조건 완화
통신사 마케팅 제한	강력한 통제	부분 완화

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여전히 방통위의 통제 아래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즉,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걸 제도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제는 다 싸게 살 수 있겠다’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5. 자급제 아이폰이 낫다고 느낀 이유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자급제 아이폰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적어도 속지는 않겠다.”

🎯 내가 자급제를 선택한 이유

• 가격이 투명하다: 어디서든 같은 가격.
• 보조금 의존이 없다: 할부 부담이 없어 계약이 간단하다.
• 제한 없는 요금제 선택 가능: 통신사 눈치 볼 필요가 없다.
• 기기 변경이 자유롭다: 중고 판매 시 손해도 적다.

물론 자급제가 항상 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눈탱이’ 맞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나는 이 방법을 선호하게 됐다.

 

6. 결국에는 ‘타이밍’과 ‘정보력’ 싸움이다

핸드폰을 싸게 사는 데에는 정답이 없다. 상황, 시점, 정보력에 따라 매번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핸드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보조금 지급 시점
• 통신사별 마케팅 전략
• 대리점의 정책 변화
• 방통위 규제 강도
• 소비자 개인의 정보 습득 정도

이 구조 속에서 핸드폰을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은 공부해야 한다. 대란, 성지, 자급제, 알뜰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타이밍과 정보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다.

 

마치며

단통법 폐지는 분명 제도적 변화를 예고했지만, 핸드폰 가격 구조의 핵심은 ‘통신사 점유율’이라는 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보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나는 결국 자급제를 선택했고, 정보는 항상 확인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핸드폰 싸게 사는 것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