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에도 돈을 푼다? 다카이치 방식의 숨은 이유

시작하며

'다카이치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하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일본 정치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느꼈다. 긴 정체기를 거친 일본 경제에 지금 필요한 건, 과감한 리더십과 확실한 행동이다. 다카이치가 보여준 행보는 그 시작일 수 있다.

 

1. 다카이치가 보여준 경제 행보,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일본은 물가가 오르는데도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꺼내든 건,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라는 익숙한 카드였다. 과거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듯한 행보지만, 지금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까? 나는 이 질문을 몇 가지 실제 경제 흐름을 통해 생각해봤다.

 

(1) 엔화 약세, 주가 상승… 시장은 다카이치를 어떻게 봤을까?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엔화 가치는 하락했다. 시장은 이미 이 리더의 방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카이치 트레이드'는 신뢰의 결과였다.

 

📌 내가 주목한 흐름 요약

지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전	취임 후 변화
니케이 지수	49,000선 돌파 직전	49,316으로 사상 최고치
엔달러 환율	140엔대 후반	151엔대 중반
국채 금리	1.4%대	1.7%로 상승 (17년만 최고)

이 흐름에서 내가 느낀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보다 '정치 리스크 해소'를 더 크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다카이치가 정치 불확실성을 줄였고, 일본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2) 물가 상승기에도 재정 확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많은 언론은 이렇게 지적한다.

“지금은 인플레 시대인데, 돈을 더 풀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아직 ‘건강한 수요 증가’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다.

수입 원가, 에너지, 인건비 등 비용 인상형 인플레에 가깝다.

그래서 오히려 내수 회복을 자극할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 실제 생활에서 느낀 점

• 도쿄 출장 중에 체감한 건, 음식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예전보다 줄었다는 것
• 엔화 약세로 수출기업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 업종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

즉,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럴 땐 정부가 먼저 지갑을 여는 게 맞다.

 

(3) 적자 국채 발행? 일본 상황에선 충분히 가능한 전략

정부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일본은 대부분 자국민이 국채를 보유한 구조다.

미국처럼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면,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장 신뢰가 유지되는 한, 적절한 수준의 적자 운영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 긍정적일 수 있다.

 

(4) 일본의 가장 큰 과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탈출’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플레 국면에서 아베노믹스를 답습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인플레’가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이 안 되는 구조’다.

수치만 보면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낮고, 기업 투자도 늘지 않는다.

 

📌 이런 상황일수록 다카이치식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일본 경제엔 ‘수요 진작’이 최우선이고, 그 해답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2. 안보 정책, 일본의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정책에서 보여준 강경 노선은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역시 ‘일본이 자주권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1) 방위비 2% 조기 달성? 주변 정세를 보면 이해된다

당초 2027년까지 추진하던 방위비 2% 달성을, 다카이치는 2년 앞당겼다.

누군가는 ‘군사대국화’라고 우려하지만,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보면 이 정도는 자위 수준이다.

 

📌 현실 상황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 증가
• 중국의 동중국해, 대만 해협 압박
•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 군사 활동

이런 국면에서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가깝다.

 

(2) 공격용 무기 수출과 핵잠수함 논의, 왜 나왔을까?

다카이치는 공격용 무기 수출 허용, 핵잠수함 보유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역시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명이 된다.

 

내가 느낀 포인트: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 요구하는 상황에선,

자체 역량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전략적으로 타당하다.

 

(3) 헌법 개정 논의까지,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필요하다

전쟁을 포기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민감한 사안이다.

다카이치는 이 역시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한일 관계, 미일 동맹, 지역 안보의 재구조화를 위해선 언젠가는 다뤄야 할 문제다.

 

3. 젊은 세대가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이유, 나도 이해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직후, 지지율은 71%에 달했다.

놀라운 건 30대 이하 지지율이 무려 80%였다는 점이다.

왜일까?

 

☑️ 내가 보는 이유

• 고인물 정치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 다카이치는 ‘변화의 신호’로 보였다
• 남성 중심 정계에서,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이 주는 힘
•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답답한 정국에 자극을 줬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 초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도 느껴졌다.

 

4. 비판도 있지만, 나는 이 방향이 일본에 맞다고 본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지금 필요한 건 ‘실행력’이다.

 

📌 마무리 정리

쟁점	비판 시각	내가 본 긍정적 해석
재정 확대	인플레 자극 우려	소비 진작을 위한 필요 조치
국채 발행	부채 증가	내수 회복 후 조정 가능
방위비 인상	군사 대국화	자주국방 강화
무기 수출 확대	평화헌법 위배	글로벌 역할 증대

 

마치며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안보 정책은 지금 일본이 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지금 같은 ‘변곡점’에서는 과감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다카이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정치라면, 지금은 ‘움직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