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주가 지나면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게 있다. 바로 올해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정부 지원금 제도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 말 퇴사한 나 역시, 1월부터 달라지는 지원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게 됐다. 26년에는 몇 가지 제도가 신설되거나 인상되었고, 몇 년 동안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재개됐다.
무엇보다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작년까진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올라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을 쉬는 동안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고정비’다
나 역시 퇴사 후 다음 일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막막했던 건 바로 고정비였다. 생활비, 보험료, 공과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엔 단 한 달의 공백도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1월부터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다시 살펴봤다.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과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원이 지속된다.
이 제도는 15세부터 69세까지,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실업수당과는 다르다. 취업 의지가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가능하다.
금액 인상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생계 유지선’ 복원에 가깝다
정부가 이번에 인상한 이유도 단순하다. 물가와 생활비가 모두 오른 상황에서 기존 월 50만원으로는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월 60만원, 최대 6개월로 상향해 총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만 들으면 단순히 ‘금액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직 준비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는 셈이다.
나처럼 일을 잠시 쉬어야 하는 사람, 경력 전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체감으로 안다.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정책보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안정감이다.
긴급생활안정비와 생계비 계좌, 현실적인 변화들
26년에는 이 제도 외에도 몇 가지 눈여겨볼 변화가 있다.
하나는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이다.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범죄 피해자에게 1회 342만원이 지급된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생계가 흔들리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강화된다. 이제는 1인당 한 개 계좌를 지정해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작년까진 185만원이 한도였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상향됐다. 실제 현장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로 의미 있는 변화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도 이어진다. 올해는 약 230만명이 25만원씩 지원받게 되는데, 작년의 5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대신 지원 대상 폭을 넓혀 전기요금, 가스비, 4대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됐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재개
한동안 중단됐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다시 시작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꾼 기업에는 최대 월 60만원,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내가 중개업을 하며 현장에서 봐왔던 소규모 업체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 인력 안정화를 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30인 미만의 기업이라면 이 지원이 체감되는 수준이다.
2026년 지원정책, 방향은 ‘현실 반영’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방향은 ‘기존 제도의 현실화’에 가깝다.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손봐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려는 모습이다. 특히 일을 못 하는 구간, 즉 소득이 끊기는 기간에 대한 보완이 두드러진다.
나도 올해 초엔 잠시 쉬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에 조금은 덜 불안했다.
일을 하지 않아도 6개월 동안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버팀목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신청’이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워크넷에서 구직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야만 지원이 시작된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만 세팅해두면 이후 6개월은 안정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26년의 지원금 정책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일과 삶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쉬는 동안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게 만드는 제도.
그게 올해 정부가 만든 360만원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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