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바뀌는 일상 규칙, 표시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입니다

2026년이 막 시작됐다.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는 많지만, 올해는 유난히 ‘일상 가까운 변화’가 많다. 새해 벽두부터 체감될 만한 변화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나 역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이나 규제 변화에 민감한 편인데, 올해는 특히 ‘표시 의무’와 ‘생활폐기물 규정’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AI가 만든 영상과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라,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렵다. 나도 어느 날 우연히 봤던 한 건강 관련 영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AI 합성이었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다. 목소리, 표정, 심지어 자막 타이밍까지 완벽해서 순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I 콘텐츠 표시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까지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그럴 수도 있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2026년부터는 AI가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더빙 등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시청자가 한눈에 “이건 AI 콘텐츠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사람처럼 꾸민 가짜 전문가 영상이다. 얼굴 합성에 목소리까지 덧씌워서 그럴듯하게 조작된 건강 정보나 투자 조언을 퍼뜨리는 사례가 늘었고, 이런 콘텐츠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제도의 핵심은 ‘AI 생성물임을 숨기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일 경우엔 콘텐츠 삭제, 노출 제한, 수익 정지 등 플랫폼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반복적이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면 법적 책임까지 생길 수 있다.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모든 세부 처벌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AI 표시 없이 게시 = 위반’이라는 인식은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 유튜브, 블로그, 쇼츠처럼 누구나 콘텐츠를 올리는 시대이기에, 나 역시 자동으로 생성된 썸네일이나 음성 더빙을 쓸 때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 버릴 때도 달라진다, 이제는 표시를 봐야 한다

또 하나 크게 바뀌는 게 있다. 바로 분리배출 기준이다. 서울이나 인천처럼 대도시에 살다 보면 “이건 플라스틱인가, 비닐인가?” 매번 헷갈린다. 나도 오피스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몇 번이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026년 1월부터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제품 포장재에 ‘재활용 등급 표시’가 의무화됐다. 포장지나 용기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표기된다.

• 재활용 쉬움
• 재활용 보통
• 재활용 어려움

‘쉬움’은 단일 재질로 되어 있어 효율이 높은 포장재, ‘보통’은 분리가 약간 필요한 재질, ‘어려움’은 여러 재질이 섞인 복합 재질을 뜻한다. 중요한 건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걸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면 오히려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면 ‘혼합배출’로 간주되어 과태료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건 실제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올초부터 구청마다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도권은 이제 ‘직매립 금지’, 결국 비용은 우리가 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 정책이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져 일부가 그대로 묻히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됐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전면 금지된다.
즉, 이제는 쓰레기를 그냥 묻을 수 없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반드시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만 소각·건조 과정을 거쳐 매립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 드는 선별·소각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공공 소각장 확보가 더디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우리가 매일 내는 생활폐기물 비용이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크다. 쓰레기 문제는 먼 얘기가 아니다. 매립지 논란, 주민 반발, 환경규제까지 얽혀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복잡하다. 하지만 결국 ‘분리배출’이라는 작은 습관이 그 출발점이다.

 

2026년의 시작은 결국 ‘표시와 분리’의 해

올해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표시’다.
AI 콘텐츠든, 포장재든, 이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나 역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AI 보조 도구를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명확히 밝히는 게 더 안전하다. 결국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쓰레기 분리배출도 마찬가지다. ‘대충 버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재활용 등급 표시를 보고 버리는 습관을 들이면, 과태료 걱정도 줄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새해 첫 달부터 바뀐 제도를 보며, 올해는 작은 실천이 진짜 돈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2026년의 첫 규칙은 “몰라서 손해 보지 말자”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