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스타트업 갈등: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의 이면

1. 약사와 스타트업, 왜 갈등하고 있을까?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발전은 의료계와 스타트업 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약국 방문 없이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약사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약사의 역할과 권한을 유지하며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단순히 약사와 스타트업 간의 권한 싸움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 ‘닥터나우 방지법’의 배경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약을 배송하거나, 약국의 약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서비스가 약사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가 특정 약국에 약을 우선적으로 노출하거나 약을 배송하는 구조가 리베이트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약사법은 리베이트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약사나 제공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자회사를 통해 약품을 특정 약국에 공급하고, 플랫폼에서 해당 약국의 정보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3. 주요 쟁점: 소비자 편의성과 약사법의 충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플랫폼은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자가 약국을 여러 곳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닥터나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약사법은 소비자의 안전과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사가 약의 처방과 복약지도를 직접 담당하며,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 두 철학이 충돌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닥터나우가 특정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플랫폼에 노출하는 구조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 약사 역할 축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확대될수록 약사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복약지도를 할 기회가 줄어든다.
• 의약품 안전 문제: 플랫폼을 통해 처방된 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4. 약사와 스타트업 갈등의 근본 원인

갈등의 본질은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

• 약사들은 약사법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비대면 약 배송이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스타트업은 기술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약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채워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 논쟁에서 약사들의 입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와 스타트업은 약사의 역할을 더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5. ‘닥터나우 방지법’의 미래와 갈등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1.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 확대: 약사들에게 대체조제 권한을 부여해 소비자가 특정 약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약국 비대면 배송 허용: 약국 자체에서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3. 데이터 기반 약국 운영: 약국의 약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공유해 소비자와 약국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약사와 플랫폼 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6. 소비자가 주목해야 할 점

약사와 스타트업 간의 갈등은 단순히 업계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편리함, 안전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소비자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는가
• 약사와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 기술 혁신이 가져올 의료 환경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 논쟁은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약사와 스타트업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