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

시작하며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직위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헌재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배경 정리

2024년 12월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거부 등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주요 판단 이유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므로, 탄핵소추 시 국무위원 정족수 기준이 적용된 것은 타당
• 내란 관련 공모·방조 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일부 위법 소지가 있으나 탄핵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2. 재판관별 판단 정리

헌재는 9명 재판관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의견	설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기각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 위법성 인정하지 않음
정계선	인용	특검 임명 회피 등 일부 사유의 중대성 인정
정형식, 조한창	각하	의결정족수 미충족 주장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

2025년 현재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고, 재판이 준비 중이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탄핵소추 주요 내용

• ① 내란 선포 및 계엄령 검토 지시 의혹
• ② 특검 임명 거부 및 수사 방해 시도
• ③ 헌법재판관 임명권 남용
• ④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개입
• ⑤ 특정 인물과의 국정 운영 사적 연계

이러한 내용은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와도 유사한 점이 많아, 헌재가 이번 총리 탄핵 심판에서 보여준 판단 논리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4. 주심 재판관 ‘정형식’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이번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각하 의견을 낸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족수 미달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법리적 판단보다 절차적 하자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의 판단 기준이 절차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의 명확성에 중점을 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정 재판관은 '헌법 해석의 보수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인물로 해석되고 있다.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헌법적 위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법적 절차이다. 특히 헌재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어야만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핵심 쟁점들이다.

쟁점 리스트

• 계엄령 논의와 내란 음모의 법적 판단 - 실제 내란 실행 단계로 보아야 하는지, 단순한 문건 검토 수준인지가 쟁점
• 특검법 거부 및 수사 방해 -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 내인지, 아니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 국회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11조 위반인지 판단 필요
•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사적 인물과의 국정 개입 - 특정 개인의 영향력이 실제 국정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증거 여부
•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방조 여부 - 총리 및 국무위원들과의 관계에서 방조 책임이 성립하는지 논쟁 가능성 있음

이 중 어떤 쟁점이 실제로 위헌·위법 판단을 받을지는 헌재의 판단 기준에 달려 있다. 특히 입증 책임은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증거가 핵심이 된다.

 

6. 한덕수 탄핵 기각이 미치는 영향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밝힌 입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구분, 그리고 '정치적 책임'과 '헌법적 책임'의 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향 분석

• 법적 기준 강화 -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판단만으로는 파면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 증거 중심 접근 - 내란 관련 문건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실행 의사나 실행 행위가 없었다면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취할 가능성 있음
• 정치 책임과 헌법 책임 분리 - 국회와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문제'가 헌재에서는 곧바로 '헌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즉,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덕수 탄핵 기각은 그 기준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마치며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그보다 더 큰 파장은 곧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이는 향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점, 그리고 헌재가 위헌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위반 여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의 판단은 언제나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려진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일수록, 법률적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단지 한 사람의 거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방향을 보여주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