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 왜 점점 높아지는가? 한덕수 판결로 본 흐름

시작하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의 향방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건 처리 이상으로 해석되며, 헌재 내부의 기류와 법률 해석 기준을 유추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 한덕수 기각 결정의 주요 의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대통령 탄핵 재판의 향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판관들이 보여준 판결 논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 대통령의 인사권은 재량에 해당하며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조차 아니라고 판단한 점
• 정족수 200석 기준을 적용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입장
• 탄핵 사유로 보기엔 중대성이 떨어진다는 기각 의견의 다수 판단

이러한 논리 흐름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핵심 쟁점들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유사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단 흐름 정리

이번 한덕수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분포와 판단 기준의 명확화이다. 다음은 재판관별 입장의 주요 내용이다.

•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이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함. 이는 탄핵 사유 자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함. 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짐.
• 기각 의견 낸 나머지 재판관들: 마은혁 임명 문제를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탄핵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는 공통된 시선이 있음.

이처럼 최소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에 필요한 6명 찬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 재판 일정 지연이 주는 신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만약 재판관들이 인용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3월 14일이나 21일 중 하루를 택해 선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은, 내부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4월 18일이면 운영임의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시점을 넘기면 재판관 구성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는 아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절차상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각 또는 각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4. 절차 위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하면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탄핵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재량으로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 행위가 탄핵 사유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입장은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5. 민주당의 전략이 오히려 부담이 된 이유

한덕수 기각 결정 이후,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마은혁 임명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대통령의 재량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최상목 대행 탄핵 시도마저 설득력을 잃게 되는 분위기다.

정치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헌재 판단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면 ‘불복’ 성향을 보이며 판결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는 점
• 같은 논리를 반복 적용하면서 탄핵을 정치 도구로 이용한다는 인상
• 법적 근거가 약한 탄핵 시도가 반복될 경우,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결국 무리한 탄핵 시도는, 헌법 가치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읽히면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6. 증거 부족과 중대성 판단이 핵심 변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그에 대한 증거의 충실도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 일부 재판관은 중대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헌재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태도
•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크다면 각하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현재 상황은 인용보다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더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전반적으로 절차의 정당성, 대통령의 재량권, 그리고 중대성의 기준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탄핵 인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 자체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는 헌법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이 정치적인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