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IMF 요구 수용…국영기업 폐쇄와 공무원 감축 강행

시작하며

스리랑카가 2022년 국가부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영기업 축소와 공무원 감축 같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IMF 조건을 수용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 변화가 스리랑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다.

 

1. IMF 구제금융 이후 스리랑카의 선택

(1) IMF 지원 조건은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니다

2023년, IMF는 스리랑카에 29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하며 적자 국영기업 구조조정, 세입 확대, 공공부문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 조건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라는 메시지였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 조건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경제 현실을 마주하고 기존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2) 국영기업 폐쇄는 어디까지 진행될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기업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효용성이 사라진 기업’이라는 표현은 적자 구조가 반복된 공공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력, 항공, 운송 등 공기업 부문은 과거 정치적 결정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경우가 많았고, 이번 개혁에서 핵심 타깃이 될 수 있다.

 

2. 공무원 감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 150만명 공무원, 감축 없이는 지속 불가능

스리랑카는 현재 전체 인구 2,200만명 중 약 150만명이 공무원이다. 이는 비율상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2) 실제 감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해고 대신 퇴직 유도, 신규 채용 중단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 교육 등 필수 분야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비효율 부서의 통폐합 등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3. 스리랑카 경제는 회복 중일까?

(1) 성장률 반등은 시작됐다

2022년 GDP -7.3%, 2023년 -2.3%로 추락했던 스리랑카는 2024년에 5.0% 성장을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에는 4.8%로 다시 주춤하며 회복 속도가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줬다.

(2) IMF 조건 이행과 경제 회복의 딜레마

국영기업 폐쇄, 공공부문 감축 같은 조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실업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회복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려면, 민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4. 왜 대통령은 공약을 뒤집었을까?

(1) 당선 전에는 IMF 조건 재협상 주장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대선 당시, IMF 조건이 지나치게 국민 삶을 어렵게 한다며 재협상을 공약했었다. 특히 적자 국영기업은 폐쇄가 아닌 경영 개선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2) 현실은 달랐다…긴급한 재정 상황

하지만 집권 이후 재정 현실을 마주한 결과, 결국 전임 정부의 합의안을 수용하고 구조조정 강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유턴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IMF 개혁 조건, 지속 가능성은 있을까?

📌 구조조정 주요 항목 요약

구분	내용
국영기업	일부 폐쇄 결정 완료, 민영화 가능성도
공무원	인력 감축 예고, 구체적 규모 미공개
에너지·금융	정부 통제 유지 방침
GDP 성장률	2024년 5.0%, 2025년 1분기 4.8%
IMF 구제금융	17번째, 29억달러 규모

(1) 마지막 IMF 구제금융이 될 수 있을까?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이번 구제금융이 “스리랑카의 마지막 IMF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2) 국민 신뢰가 관건이다

실업, 물가 상승, 서비스 축소 등 개혁에 따른 단기적 고통은 불가피하다. 이를 국민이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설명과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마치며

스리랑카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IMF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에 나섰지만, 이것이 진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투자, 고용, 산업 다변화 같은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17번째 IMF 구제금융이 마지막이 되기 위해, 국민과 정부 모두의 선택과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