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오르는데, 왜 또 국민 탓을 하는 걸까

환율이 오르는데, 왜 또 국민 탓을 하는 걸까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환율이 너무 급등하자 정부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잘못 들은 건가’ 싶었다. 하지만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걸 보고는 정말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싶어 잠시 말을 잃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면서 불안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개인 투자자, 특히 미국 주식 투자자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보였다.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식의 해석 말이다.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율은 개인이 아니라 ‘정책’이 만든 흐름이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 돈의 흐름과 직결된다.
시장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원리다.

 

물론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 부채 상황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카드일 것이다.
결국 손대기 쉬운 쪽이 ‘해외 주식 투자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방향이 과연 맞을까.

 

미국 주식 세금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사서 2억 원이 돼도 세금은 0원이다.

 

반면 미국 주식은 다르다.
같은 상황이라면 차익 1억 원에 대해 약 22%, 즉 2,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이미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충분히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연간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연말쯤 그 한도 안에서 일부 주식을 팔고, 달러를 원화로 바꿔 생활비로 쓰곤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달러가 풀린다.
이게 소위 ‘연말 익절 패턴’이라고 부르는 흐름이다.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달러가 묶인다

양도세를 강화하면 사람들은 주식을 더 안 팔게 된다.
왜냐면 세금은 ‘팔 때’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 달러가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환율 안정화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순간 차라리 안 파는 쪽을 선택한다.
“다음 정부에서 낮춰주면 그때 팔지 뭐.” 이런 식의 심리다.
그 결과 달러 자산이 주식 안에 그대로 묶이고, 환율을 내릴 여지가 줄어든다.
이건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이다.

 

정책의 방향이 국민에게 화살을 돌리면 생기는 문제

정책이라는 건 원인을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처럼 환율 폭등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고,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든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시기라는 건 안다.
하지만 국민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순간, 시장은 더 위축된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이다.
지금 필요한 건 환율을 억지로 누르는 세금이 아니라, 근본적인 통화·재정 정책의 균형 아닐까 싶다.

 

결국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환율은 국민이 만든 게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것이다.
세금으로 달러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안정되는 건 아니다.
지금은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할 때다.

 

돌아보면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정책의 방향’이었다.
그게 흔들리면,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환율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국민 탓보다 먼저, 시스템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