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든 셋째든 이제 100만원, 전주시 출산지원금이 달라진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방 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주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주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이었으니, 이번 인상폭은 꽤 크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시청 자유게시판에는 “전주는 왜 이렇게 적냐”, “다른 시도보다 너무 차이 난다”는 글이 여러 번 올라왔다. 출생축하금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금액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바뀌는 지원 내용은 이렇다

정리하자면, 2026년부터 전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든 셋째든 모두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고
청년 1인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이라면 별도로 최대 90만원의 출산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백일상이나 돌상 대여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된다.

 

올해 13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 2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정책’이 아니라, 출산·돌봄 지원을 좀 더 생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이 보인다.

 

현금 지원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고민

다만 이런 변화가 인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주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인구도 62만명대까지 줄어들었다. 단순한 현금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초등 돌봄 공백 해소 같은 기반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출생축하금은 첫 단추에 가깝고, 그 다음은 양육환경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 체감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체감’이다. 백일상 대여처럼 작지만 실용적인 서비스가 부모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아이를 낳은 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단순한 현금 지원 이상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전주시가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어떤 추가 변화를 보여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출생을 축하하는 제도에서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함께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돌아보면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100만원의 출생축하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부모의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닿느냐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