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논의,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달라질까

시작하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을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는 특별시 구상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에 관련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광역 통합을 통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다.

나는 부동산학을 전공했고 공인중개사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체계 변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이게 지역의 가치와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이다. 단순히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인구·산업·재정 구조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각 권역 통합 구상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정리해본다.

 

1. 세 권역 통합 구상, 왜 지금 다시 나왔을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나온 카드라는 점이 핵심이다.

(1) 충남과 대전을 묶는 안이 던지는 의미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이미 생활권이 상당 부분 겹쳐 있다. 출퇴근·대학·연구단지·산업단지가 서로 연결돼 있다.

① 이미 생활권은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 대전 도심에서 충남 북부 산업단지까지 통근이 자연스러운 구조이다.
•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대전에 집중돼 있고, 주변 시군과 기능 분담이 이뤄져 있다.
• 교통망 확충으로 경계의 체감이 점점 약해졌다.

② 행정이 나뉘어 생기는 비효율이 있었다

• 광역교통·산업단지 조성에서 예산 조율이 반복됐다.
• 비슷한 정책을 각자 추진하면서 중복 사업 논란이 있었다.
• 인구 유입 전략이 서로 경쟁 구도로 흐르기도 했다.

내가 예전에 충청권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였다. “생활은 이미 통합돼 있는데 행정은 따로 놀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런 간극이 통합 논의의 배경으로 보인다.

 

(2) 전남과 광주, 산업 재편의 돌파구를 찾는 흐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역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다. 다만 행정 분리로 인해 정책 속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① 산업 전략을 묶어야 한다는 공감대

• 광주의 첨단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이 연결될 수 있다.
• 항만·공항·산단 정책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② 인구 감소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 일부 군 단위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광역 단위 정책이 요구된다.

2024년 OECD 지역 보고서에서도 중소 규모 도시권이 단일 광역 전략을 수립할 때 인구 감소 속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4년 발표 자료 기준). 이런 국제 사례도 통합 논의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3) 대구와 경북, 이미 여러 번 시도됐던 이야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은 사실 새로운 의제는 아니다.

① 경제권은 이미 하나의 축으로 움직인다

• 산업단지·공단·물류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 대학·병원·공공기관 이용이 광역 단위로 이뤄진다.

② 과거에도 논의됐지만 벽이 있었다

• 행정 중심지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다.
• 재정 배분과 권한 구조에서 합의가 쉽지 않았다.

영남권은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이 크기 때문에 통합 시 파급력도 상당하다. 다만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이다.

 

2. 특별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권한이 핵심이다.

(1) 재정 권한이 커지면 정책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확대

• 국고보조금 의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광역 단위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

② 정책 일관성 확보

• 도와 광역시가 따로 세우던 중장기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다.
• 교통·산업·주거 정책이 연결된다.

나는 과거 부동산 정책이 광역 단위로 조정될 때 현장 반응이 빠르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봤다. 행정 권한이 커지면 투자 판단도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다.

 

(2) 하지만 내부 갈등은 현실적인 과제이다

① 행정 중심지 선정 문제

• 기존 도청·시청 위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쟁이 생길 수 있다.
• 상징성과 실질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쟁점이다.

② 재정 배분을 둘러싼 긴장

•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해질 수 있다.
• 소규모 시군은 자율권 약화를 우려한다.

이 부분은 단순히 법안 통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실제 운영 단계에서 더 큰 조율이 필요하다.

 

📊 통합이 가져올 변화, 내가 현장에서 보는 관점

• 인구 100만명 이상 단일 행정체계는 대외 협상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산업 유치 경쟁에서 “광역 단위 패키지 제안”이 가능해진다.
• 반면, 소도시의 정체성은 약해질 수 있다.
• 정책 실패 시 책임 범위가 더 넓어진다.

나는 투자 판단을 할 때 항상 “행정의 방향성”을 먼저 본다.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향후 10년 지역 전략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일 수 있다.

 

3.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이다

제도 변화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실행 구조이다.

(1) 법안 통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 설계이다

① 조직 통합 방식

• 기존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 중복 부서를 어떻게 정리할지

② 주민 참여 구조

• 기초단체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
•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장치가 있는지

통합은 선언보다 설계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허술하면 갈등이 길어진다.

 

(2) 지방 분권이 약해질까, 오히려 강화될까

겉으로 보면 광역 통합은 권한 집중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앙정부 의존도가 낮아진다면 오히려 분권이 강화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는 관건은 하나이다. “재정 자율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이다. 단순 명칭 변경이라면 의미가 약하다. 실질적 권한 이양이 동반돼야 체감이 생긴다.

 

마치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 구상은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향후 국가 행정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 효율성과 지역 정체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지, 재정 권한을 어디까지 이양할지, 내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나는 이런 변화가 논의될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한다. “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거주나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흐름을 읽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과 지역 내부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각 권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차분히 살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