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왜 한국 지도에 집착할까? 그 이면의 전략을 파헤쳐봤다

시작하며

2025년에도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한국 지도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구글 지도 기능이 제한된 나라다. 왜 그럴까? 최근 구글과 애플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 달라고 또다시 요청하면서, 이 문제는 기술을 넘어 안보·외교·산업까지 엮인 복잡한 이슈로 번지고 있다. 오늘은 지도 반출 이슈의 배경부터 주요 논점, 기업 간 전략 차이까지 정리해본다.

 

1. 구글과 애플은 왜 한국 지도를 원할까?

겉으로는 편의성, 속으로는 데이터 전략이다.

(1) 길찾기 기능 구현과 글로벌 사용자 편의성 확보

구글은 지도의 반출 목적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사용자들이 일관된 구글 맵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진·홍수·산불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실용적 이유를 내세운다.

실제로 해외여행 시 구글 맵이 유용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까지 구글의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다. 이는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AI·클라우드와 연결된 ‘데이터 주권’의 문제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길찾기 기능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지리학과 교수는 “구글의 요청 배경에는 AI와 클라우드 전략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기반이다.

즉, 구글 입장에서는 지도 반출이 단지 기능 구현을 넘어 AI 사업 확장, 클라우드 데이터 확보,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고리라는 것이다.

 

2.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2007년부터 시작된 지도 반출 시도, 여전히 진전은 없다.

(1) 2007년 첫 비공식 요청, 2016년 정부 논의까지

• 2007년: 구글이 국정원에 비공식적으로 지도 반출 요청
• 2016년: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 논의 → 거절
• 2025년 2월: 다시 지도 반출 요청 (1:25,000보다 정밀한 1:5,000 지도)

정밀지도는 해상도에 따라 보안 이슈가 생길 수 있어, 한국은 한 번도 이를 해외에 반출한 적이 없다. 드론이나 위성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이런 지도는 군사적 악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협의체, 공청회, 그리고 연기된 결정

2025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산업부·국정원·외교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현재는 선거 기간을 이유로 결정이 60일 연기된 상태다.

 

3. 지도 반출에 대한 입장 차이는?

구글과 애플, 똑같은 요청… 그러나 방식은 달랐다.

(1) 구글: “반출해야 편리하다”, 그러나 국내 서버는 거부

구글은 정밀지도를 가져가야 길찾기 기능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 대신 보안 시설은 낮은 해상도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본다.

재미있는 건, 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할 테니 좌표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보안 시설 좌표를 넘기는 순간, 이미 보안은 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애플: “우리 서버는 이미 한국에 있다”

애플은 같은 시점에 똑같이 1:5,000 정밀지도를 요청했지만, 결정적으로 구글과 다른 점이 있다.

서버가 이미 한국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블러, 위장, 저해상도 적용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애플은 정부 입장에서 조건을 충족한 첫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4. 지도 반출의 장단점은?

누군가는 편의성을 말하고, 누군가는 안보를 말한다.

(1) 지도 반출 찬성 측 주장 요약

• 외국인 관광 편의성 증대
• 자연재난 대응력 향상
•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의 형평성
• 규제 완화 시 관광 수입 약 33조원 증가(연구 결과 인용)

하지만 찬성 측 주장에도 의문이 남는다.

구글 지도가 열려 있다고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현실적으로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쓰는 외국인도 많다.

(2) 지도 반출 반대 측 주장 요약

• 안보상 위험 (군사 시설 노출, 드론 활용 가능성 등)
•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 외국기업의 영향력 과도 확장
• 구글이 법인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내 서버 설치를 꺼린다는 의심

2025년 전자신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1.4%가 반대, 찬성은 15.3%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현재 대중 여론도 반출에 대해 신중함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5. 구글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이유

애플과 같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반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

2025년 6월 21일, 국회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글 입장에서 사실상 국내 서버 설치 없이는 지도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애플처럼 서버를 두고 보안 처리를 모두 수용하면 가능성이 열리지만, 구글은 아직 그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동시에 이 문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도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외교적 맥락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치며

지도 반출 이슈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안보, 산업 경쟁력, 외교 전략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글 맵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건 섣부르다.

애플은 조건을 맞추며 문을 열었다. 구글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선택은 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기술의 편의성과 국가 전략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이 이슈는 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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