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여주에서 불거진 중국 행진 논란, 어디까지가 문화 교류일까

시작하며

요즘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가 ‘한중 문화교류 행사’에서 벌어진 중국 인민해방군 영상 상영과 중국인 단체의 군복 행진 문제이다. 단순한 문화행사로 볼 것인지, 정치적 상징 행위로 볼 것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특정국가 모욕죄’ 법안이 논란을 키웠다. 표현의 자유와 외교적 예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시민 사이에서 토론이 확산되고 있다.

 

1. 한강과 여주에서 잇달아 불거진 중국 관련 논란

최근 몇 주 사이, 서울 한강공원과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두 건의 행사에서 중국 관련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겉으로는 ‘문화 교류 행사’였지만, 내용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1) 한강공원 중국 단체 행진 사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붉은 깃발을 든 중국인 단체가 줄을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확산됐다. 당시 참여자들은 ‘중국 걷기 동호회’ 소속으로 알려졌고, “군복이 아니라 단체 유니폼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단순한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의 상징물이 집단적으로 등장한 점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 시민 반응 요약

구분	주요 의견	비율(온라인 여론 기준)
비판적 입장	공공장소에서 타국 군복은 부적절하다, 행정기관이 관리 부실했다	약 80%
중립적 입장	문화 교류로 볼 수 있다, 군복이 아니라면 과한 해석일 수 있다	약 15%
긍정적 입장	자유로운 표현으로 인정해야 한다	약 5%

이 사건은 단순히 ‘행사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외국 문화 상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2) 여주 축제 인민해방군 영상 논란

경기 여주시 산하 문화재단이 주관한 ‘2025 여주곤나루 축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졌다. 해당 행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이 배경으로 상영되자, 일부 시민과 관람객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공식 해명에 따르면 “공연단의 영상 내용을 사전에 검수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공공행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행정 검수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2. 문화 교류인가 정치 상징인가

이 논란의 핵심은 ‘문화교류의 한계’에 있다. 중국 공연단의 영상이 단순한 퍼포먼스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상징을 포함한 메시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공공행사에 등장한 군사 이미지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1)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① 전쟁의 역사적 맥락

•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상처가 남아 있다.
• 이런 상징이 공공무대에 등장하면, 단순 문화 표현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

• 지자체가 외국 공연단을 초청할 때, 영상·의상·음악 검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이번에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나와 공공행사의 검수 프로세스 미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③ 국민 정서와 외교 균형의 간극

• 외교적으로는 우호를 강조하지만, 시민들은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결국 정책적 교류와 국민 정서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3. ‘중국 비판 처벌법’ 논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 국가나 국민 모욕죄’ 법안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핵심은 ‘외국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1) 법안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적용 대상	특정 국가, 인종, 국민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거나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 기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여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 가능

법안 발의 배경에는 ‘혐오 발언 확산 방지’라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 시민들의 우려와 논점

① 비판과 모욕의 경계가 모호하다

• 정부나 외국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모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경우, 합리적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다.

② 상호주의 논란

• “한국인이 중국을 비판하면 처벌, 그러나 중국인이 한국을 비판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불균형이 제기됐다.
• 실제 중국 내에는 유사 법률이 없다는 점도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③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외교 비판이 위축되고 사회적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 외교 예의와 국민 정서 사이, 균형은 가능할까

이 사안의 본질은 ‘중국을 비판할 수 있느냐’보다도,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있다. 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을 수는 없다.

(1) 현실적인 조율 방향

① 공공행사 검수 강화

• 외국 공연단 참여 시 영상·의상·음악 사전 검열을 강화하고, 외교 상징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② 법안의 명확한 기준 마련

• 단순 비판이 아닌, 실제 증오·차별 발언에 한정해야 한다.
• ‘정치적 비판’과 ‘인종 혐오’는 구분돼야 한다.

③ 국민 정서 반영 제도화

• 지자체 문화 교류 사업은 지역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온라인 여론조사나 지역 공청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반영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5. 나의 시선: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다

나 역시 처음 뉴스를 봤을 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감정보다 중요한 건 행정의 기본 절차라고 본다. 행정기관은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고, 정치권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방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다시 생각해볼 지점

• 외국 문화 행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가
• 자유로운 비판과 무분별한 혐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 행정과 언론은 이런 이슈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결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행정 신뢰·국민 정서의 충돌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이다. 문화 교류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속에 숨은 정치적 상징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인 관리다. 이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토론 구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