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작되는 행복지킴이통장, 위기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까

처음엔 단순한 복지정책인 줄 알았다

요즘 청소년 복지 관련 소식이 많아 뉴스 헤드라인만 훑었을 땐, 또 하나의 지원금 제도인가 싶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보니 이번엔 방향이 조금 달랐다. 이름도 낯선 ‘행복지킴이통장’.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복지급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통장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위기청소년이 지원금을 받아도, 가족이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압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조차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는 바로 그 ‘구멍’을 막기 위한 장치다.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협, iM뱅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받아 신분증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통장에는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대신 출금이나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진으로 보면 일반 통장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시스템상으로는 복지급여만 들어올 수 있게 막아둔 형태다.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이 핵심이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용도라기보다, 받은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은 법적 보호망이 있어도 금전 관리 문제로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가 그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를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센터나 상담기관을 통해 안내받지 못하면 통장 개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안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지느냐가 결국 실효성을 결정짓는 부분이다.

 

제도 확산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다.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청소년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번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위기청소년이 포함됐다.
결국 이번 변화는 단순히 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원금 지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원금이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통장 개설 이후에도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소년, 신분증 발급이 어려운 사례 등 세세한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시도가 그 첫 단계를 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결국엔 ‘지켜주는 복지’가 필요한 시대다

복지제도는 돈을 주는 것보다, 그 돈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게 더 어렵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그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누군가의 한 달을 버티게 하는 생활비가, 누구의 손에 빼앗기지 않고 그 주인에게 닿게 만드는 장치.
결국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지원은 보호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