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광주 법원, 어디서 개인회생 해야 유리할까? 전국 법원별 차이 정리

시작하며

개인회생은 법원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각 법원마다 심사 기준과 실무 운영 방식이 다르고, 제출 서류에 대한 태도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법원은 빠르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반면, 어떤 법원은 불필요한 보정을 반복해 신청자를 지치게 만든다. 지금부터 전국 15개 주요 법원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어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본다.

 

1.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의 기준이 되는 곳

(1) 전문성, 속도, 소통 모두 우수한 법원

서울회생법원은 전국 유일의 전담 회생법원으로, 실무준칙과 대응 기준이 가장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 서울회생법원이 유리한 이유

• 명확한 실무준칙으로 예측 가능성 높음
• 회생위원과 변호사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함
•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반영해주는 융통성 있음
• 진행 속도 전국 최상위권
• 판례나 예규를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 가능한 구조

실제로 회생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무조건 서울에서 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단, 회생위원별 편차는 존재하며 일부 깐깐한 심사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

 

2. 부산회생법원: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

(1) 경험은 풍부하지만 속도는 아쉬운 법원

부산회생법원은 경남권의 중심으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감이 강하다. 하지만 서울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기준과 스타일을 고수한다.

📑 부산회생법원의 주요 특징

• 서울 실무준칙을 일부 도입했지만 독립성 강조
• 사건 처리 속도는 느린 편
•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도 일괄 보정 요구
• 금지 명령 기각 비율이 다소 높은 편
• 곤조 있고 원칙적인 판결이 많아 예측력이 필요한 법원

“경험은 풍부하지만 속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평가가 어울린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실무 경험이 많고, 기준이 일관돼 있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3. 수원회생법원: 학주 같은 철저함이 느껴지는 법원

(1) 주식·코인 채무에는 매우 민감한 태도

수원은 주식, 코인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유독 깐깐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원회생법원의 특징 정리

• 청산가치 반영은 하지 않지만, 심리에서 부정적인 시각
• 보정 내용이 주식·코인일 경우 집중 점검
• 관할 지역이 넓어 진행 속도는 다소 느림
• 기본 실무는 서울 기준을 따름
• 융통성은 있는 편이나 ‘싫은 건 싫다’는 분위기 존재

직업 특성상 이런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 특히 수원에서는 채무 사유에 따라 심사 태도가 달라지므로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

 

4. 인천·청주지방법원: 규칙을 중시하는 FM 체육 선생님 스타일

(1) 규칙 중시 + 빠른 처리 속도 = 장단점 병존

두 법원 모두 공통적으로 조건부 인가를 선호하고, 비교적 빠른 사건 처리 속도를 보인다.

📑 인천·청주지방법원의 특징

• 실무 기준은 명확하나 융통성은 적은 편
• 조건부 인가 활용이 많아 예측 가능한 장점
• 도박·주식·코인 관련 채무에 다소 보수적
• 보정 요구는 많은 편이지만 보정 기간은 넉넉함
• 채무자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수용 가능

인천은 “퇴근 안 하는 법원 같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며, 청주는 교육 중심적인 딱딱함은 있으나 대화의 여지가 존재한다.

 

5. 의정부·광주·제주: 융통성 부족과 느린 속도의 조합

(1) 기각 비율 높고 실무 기준 예측 어려운 법원들

이들 법원은 신청자와 대리인에게 상당한 인내력을 요구한다.

📑 이 세 법원의 공통 특징

• 보정 요구량이 많고 진행 속도 매우 느림
• 실무 기준이 일관되지 않거나 독자적
• 설득보다는 고집에 가까운 해석 경향
• 금지 명령 및 인가 기각 비율 높음
•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회피 대상

이런 법원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정도를 넘어서서, 진행 과정에서 감정적인 피로도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의정부 파산 사건에서, 관제인이 직접 전화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6. 대구·춘천·전주지방법원: 느리지만 수용력 있는 법원들

(1) 진정성 있는 설명이 통하는 법원

대구는 느리지만 보정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춘천과 전주는 채무자 의견을 잘 반영해 주는 편이다.

📑 이 세 법원의 특징

• 대구는 느린 진행 속도, 그러나 꼼꼼한 심사
• 춘천은 채무자 사정 고려 잘함
• 전주는 깐깐하지만 대화 가능성 존재
• 공통적으로 진행 과정에 예측 가능성이 있음

특히 춘천은 최근 회생위원 구성이 변경되면서 서울급 융통성이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다.

 

마치며

개인회생의 성패는 결국 어느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느냐에 달렸다.

서울처럼 실무 기준이 명확하고 빠른 법원도 있고, 광주나 제주처럼 독자적 운영으로 진행 자체가 고통스러운 법원도 있다. 경험상, 단순히 관할이라는 이유로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

자신의 채무 성격, 진행 속도, 기대 변제율 등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