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빚 탕감' 논란일까? 반복되는 가계부채 정책의 맹점

시작하며

2025년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도덕적 해이 우려,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까지. 이 글에서는 ‘빚 탕감’ 정책의 배경과 실제 효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꼭 고민해야 할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본다.

 

1. 반복되는 빚 문제, 왜 지금 다시 나왔을까

2013년 ‘국민행복기금’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정책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비슷한 구조의 제도가 이미 시행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있다. 당시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연체자에 대해 빚을 일부 감면하고, 채무 재조정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후에도 ‘안심전환대출’ 등 형태를 달리한 정책이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왔던 질문은 이번에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 왜 하필 지금인가?
• 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은가?
• 정말 효과는 있는가?

지금 정부가 다시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전방위적 침체를 겪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소비, 수출, 설비 투자, 심지어 정부 지출까지 모두 위축됐다.

그 결과,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지만 실제 재정 지출 효과는 4분기나 되어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 소비는 왜 살아나지 않는 걸까?

 

2. 코로나 이후 남겨진 '조용한' 빚의 그림자

(1) 조용히, 그러나 깊게 침투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코로나 시기에 정부는 보조금 대신 금융지원 방식을 택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가계는 빚으로 버텼다.

이 빚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 2022년 가을: 이자 유예 종료
• 2023년 가을: 원금 분할 상환 시작
• 2024년 가을: 만기 연장 중단

즉, ‘버티기용 빚’의 상환이 시작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 이제는 펑 하고 터지지 않는 ‘조용한 위기’다

예전의 위기는 ‘펑’ 터져 뉴스에 등장했다. 예: 카드 사태, 대부업 파산

하지만 지금은 뉴스보다 가정 내부에서 조용히 고통이 번진다.

• 아이를 버리는 사건
• 가장의 극단적 선택
• 가출, 이혼 등 사회면에 등장하는 ‘조용한 비극’

이런 사례가 실제로 최근 들어 자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심상치 않다.

 

3. 빚 탕감,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1) 전면적인 탕감? 기준이 없으면 또 반복된다

정부는 일부 가구의 부채를 탐감하고, 나머지는 재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정밀한 기준이다.

나는 이 기준을 다음처럼 나눠야 한다고 본다.

그룹 유형	접근 방식
고령자, 건강 취약자, 부양 가족 있는 가구	금융적 해법보다 복지로 대응
투기, 도박 등 부실 사용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제공 중심의 대응

 

(2)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세수는 계획 대비 30조 원 가까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탕감 예산을 누구에게 써야 하는가?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일자리 연계형 지원
• 복합 취약층: 복지부문 연계
• 성실 상환자: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의 실질적 혜택 제공

이렇게 나눠야만,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다.

 

4. 데이터 없이 정책만 만드는 현실

(1) 지금도 1년 전 데이터로 정책을 짜고 있다

정부가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파악할 때 쓰는 통계는 1년 전 상황이다.

예: 가계금융복지조사 → 2024년 3월 기준 수치가 2024년 12월에 발표됨

이런 시차는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2) 실제로 데이터를 모을 수 없나?

한국은행은 과거에 신용평가사 데이터를 통해 가계 부채 DB를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차주 단위라 가구 전체 분석이 어려움
• 소득·자산 통합 데이터 부재
• 법적 제약(개인정보 보호법)

그러나 지금은 AI와 빅데이터의 시대다.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5. 성실 상환자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가능한가

(1) ‘버티면 탕감받는다’는 기대가 퍼지면 모두 손해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버티면 정부가 도와주겠지.” → 성실 상환자 감소 → 부채는 더 커짐 → 정부 재정 고갈 → 정책 무력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이자 인하
• 상환 기간 연장
• 신용점수 회복 지원

(2) 진짜 해법은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게’ 하는 것

결국 핵심은 단 하나다.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 복지적 개입
• 일자리 연계
• 금융 데이터 기반의 정밀 정책

이 3박자가 맞아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도 또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며

‘가계부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소비 회복, 사회안정성과 직결된 핵심 변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밀한 정책,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적 공감대다.

성실한 사람은 보상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회를 갖고, 복지 대상자는 보호받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몇 년 뒤 또 같은 논란을 겪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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