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다시 관세를 꺼냈을까? 트럼프 정책의 핵심 배경

시작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단순한 경제 싸움이 아니다. 관세라는 정책 수단은 세계 질서의 재편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은 왜 관세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면, 앞으로 펼쳐질 국제 경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은 왜 다시 관세를 꺼냈을까 트럼프 정책의 핵심 배경

 

1. 미국의 관세 집착,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트럼프 시대의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전략적 수단이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보면, 미국이 왜 다시 관세를 강화하려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단순한 이념보다는 현실적 문제 해결의 도구로 관세를 본다.

 

대표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 WTO 체제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급증
• 중국의 부상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
• 미국 공급망의 중국 의존 증가
• 불공정 무역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흐름은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미국 전체 외교 전략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2. 과거 미국 관세 정책의 흐름 한눈에 보기

미국의 관세율은 시대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

시기	관세 정책	배경 및 변화
1800년대	혐오 관세	북부 제조업 보호, 남부 희생
1861년	모릴 관세	남북 전쟁의 경제적 배경
1913년	언더우드-시먼스 관세법	평균 관세 40%→27% 인하, 연방 소득세 도입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대공황 대응, 보호무역 강화
1947년	GATT 가입	자유무역 확대, 관세 대폭 인하
2000년 이후	중국과 PNTR 체결	미국 제조업 일자리 급감, 무역 적자 증가
2018년~	트럼프 관세	대중 견제, 무역 재균형 시도

이 표에서 보듯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 왔다. 다만 최근에는 다시 '높은 관세 → 제조업 보호'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3. 중국을 향한 미국의 관세,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특히 중국의 스파이 활동, 기술 탈취, 시장 불균형을 문제 삼는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 무역 전략 6가지

• 추가 관세 부과 -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 억제
• 최혜국 대우 철회 - WTO 기반의 우대 조항 폐지 추진
• WTO 재소 확대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 전략적 의존도 축소 - 핵심 소재·기술의 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으로 전환
• 투자 축소 및 상호 의존 축소 -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억제
• 기술 수출 통제 - 반도체, 고급 장비 등 전략 품목의 수출 제한

내가 이 내용을 인상 깊게 느낀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수출입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힘의 균형’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4. 무역 적자와 제조업 감소, 숫자로 보는 미국의 고민

무역의 흐름은 숫자가 말해준다.

항목	2000년	2009년	2016년
미국 제조업 일자리	1,700만 개	1,200만 개	약 1,250만 개
대중 무역 적자 (GDP 대비)	3.92%	-	-
대멕시코 무역수지	흑자 135억달러	적자 632.7억달러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 일자리의 급감과 무역 수지의 악화는 미국 사회의 중산층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이 원인을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보고 있다.

 

5. 미국이 감수하려는 것: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

관세를 올리면 물가는 오른다. 이건 사실이다.

라이트하이저도 이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최대 인플레이션 효과가 1.8%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일자리 회복과 제조업 재건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비용으로 본다.

나도 이런 시각에는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편이다. 단기적 소비자 부담보다 중장기적 구조 재편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6. 뉴노멀 시대,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전 세계는 지금 과거와 다른 무역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 공급망 탈중국화
• 자국 우선주의 강화
• 관세, 보조금, 수출 통제 강화

한국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는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등에서 전략적 핵심 산업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중국 양쪽의 압박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와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무조건 한쪽에 줄을 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마치며

미국의 관세 강화는 트럼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 전체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부상, 무역 적자, 제조업 침체라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다시 관세라는 오래된 무기를 꺼냈다. 그 배경에는 '불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국제 흐름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