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으로 번지는 농어촌 기본소득, 왜 지금 확대되는 걸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그 배경과 의미

처음엔 단순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처음 이 정책이 언론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렸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나이 제한도, 소득 제한도 없다. 아이든 노인이든, 농사를 짓든 안 짓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월 15만원을 받게 된다.

 

한 가구로 계산하면 4인 기준 월 60만원.
이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소멸 위기 지역 입장에서는 주민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이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규모’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700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3,4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이건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굳혔다는 신호로 읽힌다.

 

현재는 청양, 연천, 정선, 순창, 신안, 영양, 남해 — 이렇게 일곱 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번 증액으로 인해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진안, 경북 봉화 등 다섯 곳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국비 보조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줄고 사업 추진 속도는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한 지역들

조금 의외였던 건, 기본소득 소식이 알려진 뒤 몇몇 지역의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양군은 지난 9월 인구가 2만9,700여 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400명 넘게 증가했다.
남해군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꾸준히 감소하던 인구가 10월 들어 전입자 수가 두 배 이상 뛰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단기적인 ‘이사 효과’인지, 아니면 장기 정착의 신호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을 받으려는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인구 유입이 늘면 결국 지역 상권과 학교, 병원 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말해줄 일이다.

 

‘실험’에서 ‘정책’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 제도가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정부 내부 문서에는 2028년까지 전국 89곳의 지자체로 확대 검토 계획이 언급되어 있다.
즉, 올해 7곳 → 내년 최대 12곳 → 2028년 전국 확대라는 흐름이 이미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한 대학 연구자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확장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지만,
국회는 일단 예산과 제도 틀을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하나로 본격 편입되는 과정에 가깝다.

 

결국 남는 질문은 ‘지속 가능성’이다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일시적인 체험 수준에서 끝날까?
지금까지의 사례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건,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험이 아닌 ‘제도화 단계’로 옮기려 한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2년 동안 각 지역의 데이터가 쌓이면, 분명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때 정책의 방향이 한 번 더 갈릴 수도 있다.
지금은 그 과도기다.

 

결국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기본소득이란, 돈보다도 지역이 살아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