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어도 지원 가능”…2026년부터 달라지는 소아암 의료비 제도

소아암 치료비 부담, 드디어 현실을 반영한다

그동안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의료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치료가 길어지고,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소아암 의료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4인 가구 월 779만원까지, 소득 기준 120%로 상향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 상향이다. 기존보다 폭이 넓어져, 중위소득의 120%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779만3천686원 이하라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643만원, 2인 가구는 503만원 수준이다.

 

이전에는 맞벌이 가정이나 단 한 명의 추가 수입만 있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그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아이 치료 때문에 한쪽 부모가 직장을 포기했는데, 소득이 조금 초과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런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재산 기준 완화, “집 한 채 있어도 가능”

이번 개정에는 재산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4인 가구 기준 약 4억8천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하다. 기존에는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처럼 집값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히 부동산 평가액으로만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은 그런 현실적 불균형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행정 절차 간소화,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 줄인다

행정 절차도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위임장 서식이 개선되어, 요양기관 종사자가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권한이 명확해졌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고, 보건소 공무원이 대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자필 서명을 남겨야 한다.

 

이런 조치는 서류 위조나 부정 신청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전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서류를 대신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부정수급 방지 장치 강화, 도덕적 해이 막는다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될수록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부정수급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경고 문구를 서식에 명시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명확히 했다.
또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달라져, 기존에는 사업이 끝나면 폐기하던 자료를 ‘준영구’로 보존한다. 중복 지원을 막고,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결국 중요한 건, 제도의 실질적 체감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도 시행된다. 제도의 실질적 효과는 결국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소아암은 환자와 가족 모두의 싸움이다. 행정의 간소화, 지원 기준 완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그 싸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이다.

 

결국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아이 치료비 때문에 포기하는 부모가 없도록.”
그 한 문장이 제도의 진짜 목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