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지역화폐 지급부터 난임 시술비까지, 달라지는 밀양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내년부터 달라지는 밀양의 출산 지원 정책

요즘 지역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 밀양시는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 제도를 대폭 손본다고 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꽤 큰 폭의 변화인데, 단순히 장려금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지원 항목 자체가 확장된 점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출산장려금이다. 지금까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이던 지급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따로 지급되던 출산축하금은 장려금에 통합되고, 총액은 최대 8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고 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임신부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역화폐 지원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임신부 대상 지원이다. 임신 20주 이상인 사람에게 지역화폐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이 충전 형태로 지급된다. 임신 20주가 지나면 출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올해 출산한 사람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내년 5월 말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다. 병원비나 건강식품,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영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신 후기에는 이동도 힘들고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런 방식은 체감도가 높을 것 같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추가 지원

아이를 갖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순탄한 건 아니다. 밀양시는 난임부부 지원에도 손을 댔다. 기존 정부 지원 외에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최대 6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밀양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둘 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해당된다.
이건 사실상 ‘2차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했던 현실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서, 실제 난임 치료를 고민하는 부부들에게는 반가운 변화일 수 있다.

 

계속 유지되는 출산 진료비와 교통비 지원

기존 사업들도 그대로 유지된다. 출산 관련 진료비 50만원 범위 지원, 그리고 임산부 교통카드 20만원 충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분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건 의미가 있다.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혼란이 생기기 마련인데,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새 제도를 더한 형태라 흐름이 안정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출산은 축하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병원비, 교통비, 생필품비 등 작은 부분들이 누적될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책 변화는 방향이 맞다고 느껴진다.

 

출산 친화 도시로 가는 길, 아직은 진행형

밀양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금액을 올린다는 소식 이상이다. 임신부터 출산, 난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시도들이 쌓이면 ‘아이 낳고 키우기 괜찮은 도시’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지원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돌아보면 결국 중요한 건 “아이를 낳을 때 든든하다는 느낌이 드는 도시인가” 하는 점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