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자마자 각 지자체의 지원금 공지가 연이어 올라왔다. 정부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지역별로 추진되는 민생지원 사업도 꽤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충북과 전북, 경북 등 여러 지역에서 1인당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이 예정돼 있다.
새로운 정책이 많다 보니 주민센터 공지문만 보고는 헷갈리기 쉬웠다. 나 역시 처음엔 ‘이게 기본소득인지, 별도 지원금인지’ 구분이 잘 안 됐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올해부터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10곳에서 시작된다.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그리고 충북의 또 한 곳까지.
이 지역 주민이라면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년 동안 받게 된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말 그대로 ‘기본소득’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지급이라, 4인 가족이라면 월 60만원이 되는 셈이다.
옥천군의 경우는 1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은 불가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나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특히 현실적이었다. 실제로 노인 세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소득 시범사업과는 다른 정책이다.
지자체별 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충북 괴산군은 군민 1인당 50만원을 괴산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경북 군위군은 1인당 54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같은 날 신청이 시작된다.
조금 더 빠른 곳도 있다. 충북 단양군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며, 지류형 상품권 형태다.
전북 임실군 역시 같은 날부터 2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충북 보은군은 한 해 두 번, 설 무렵과 5월에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정도면 ‘생활비 한숨 덜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이 필수다.
신청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고, 세대원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다소 번거롭지만, 현장에서 바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빠를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주민은 “현금처럼 쓸 수 없어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하다.
나도 지난번 지역상품권을 사용해 보니,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식당과 마트에서 결제할 때 묘한 만족감이 있었다.
시범사업 이후, 전국 확대도 논의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의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금 행사’가 아니라, 생활안정 제도화의 첫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관건은 지속 가능성이다. 예산 부담과 행정 효율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본 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026년 지원금, 놓치지 않으려면
1월과 2월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다.
주민센터 공지문과 군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두면 좋다.
특히 주소지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전입 직후라면 거주 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소득형 지원사업은 최소 30일 이상 실거주가 필요하고, 일부 지역은 3개월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정책이 많을수록 중요한 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점이다.
나 역시 지난해 한참 뒤늦게 알게 돼 기한을 놓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일정표를 미리 메모해두었다. 1월 12일 단양·임실, 1월 19일 괴산·군위,
그리고 1월 7일부터 옥천의 기본소득 신청까지.
이런 정보를 미리 챙기면 작게나마 생활에 숨통이 트인다.
작은 지원이라도 체감되는 변화
올해는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지원제도와 각 지자체의 민생회복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규모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살기 팍팍한 시기에 최소한의 버팀목을 만들자”는 취지다.
기본소득이든 민생지원금이든, 결국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번에는 꼭 신청할 생각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손에 쥐어보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진다.
※ 이 글은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정리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지급 방식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최종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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