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유독 중국에 강경할까? 숨겨진 경제 논리와 현실 이유

시작하며

미국이 중국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경쟁 구도가 아니다. 싸고 빠르게 생산하는 중국식 모델이 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지, 단순 무역 적자 너머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는 어디서 출발했을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호무역 때문이 아니다.

나는 처음엔 단순히 ‘미국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얘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 그보다 더 깊은 층위의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표적인 게 ‘공정 무역’의 개념이다. 미국은 중국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군사력 확장에 쓰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불공정한 금융 구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2. 미국이 ‘중국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들

중국을 단순 경쟁자가 아니라, ‘룰을 어기는 플레이어’로 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 해상 군사 확장과 국제 판결 무시
  중국은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에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공정한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다.
• 군사력 증강: 경제 성장의 목적이 다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번 돈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설정하고, 해군 함정 수를 미국보다 더 늘리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돈을 주고 중국 군대를 키워주는 거냐”는 식의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다.
• 환경 파괴와 저비용 생산: 공정한 경쟁인가?
  석탄 발전 비중이 여전히 60%를 넘고, 히토류 채굴 과정에서 대규모 환경 파괴를 감수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치 환경 규제 없는 공장에서 값싼 제품을 쏟아내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 기업들은 환경 기준을 지키느라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가 공정한가?
• 인권 탄압과 저임금 구조: 진짜 문제는 비용의 구조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시와 검열, 앱 강제 설치, 가족 간 강제 분리, 노동 수용소, 성폭력, 불임 정책 등은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서 ‘저임금 구조를 강제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에서 만들어진 싸구려 제품과는 경쟁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기술 탈취: 단순 모방이 아니라 조직적인 탈취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 사례가 대표적이다. 합작 조건과 해킹을 통해 기술을 탈취한 후, 중국은 독자 원전 개발에 성공했고,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기술 약탈”이라고 본다.

 

3. 미국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무역의 조건들

‘중국이 싸게 물건을 만든다’는 말 뒤에는 이런 구조들이 숨어 있다.

• 환경 규제를 무시한 저비용 생산
• 저임금 강제노동 (신장 위구르 지역 포함)
• 국가 주도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
• 금리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금융 억압
• 서비스·플랫폼 시장에서 비대칭적 접근 허용
• 무역 분쟁 시 경제 보복 전략 사용
•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개도국 장악 방식

이처럼 중국은 다양한 ‘국가 주도형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이 느끼는 불공정의 감정적 뿌리는?

미국은 단지 경제 손실을 우려하는 게 아니다. ‘기준을 어기는 자’에 대한 불신이 핵심이다.

나는 처음엔 단순히 미국이 이익을 못 보니까 반감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돈을 줬더니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나라’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시절부터 강경해진 미국의 대중 정책은 이런 감정적 뿌리를 바탕으로 한다.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자를 넘어서, 체제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다.

 

5.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선택보다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나라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상 수출과 수입의 흐름이 끊기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리를 생각하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국이 보여주는 불공정한 경쟁 방식은 결국 우리 산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위협이 된다. 실제로 저가 공세로 한국의 중견 제조업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 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균형 외교가 답이 아니다. 중국의 체제적 무역 왜곡과 지역 내 야욕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줄서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뜻이다. 특히 기술, 소재, 방산, 반도체 분야는 미국과의 협력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해지고 있다.

중국이 만든 공급망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빠져나오려면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탈중국 전략, 대체 공급선 확보,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을 병행하면서 '선택'이 아닌 '대응'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판단의 핵심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는 데 있다. 외교력도, 경제력도, 국방력도 체력에서 나온다. 그 체력의 기반이 되는 건 결국 우리 내부 경쟁력이다.

 

마치며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단순히 무역 적자 문제가 아니다. 공정 경쟁의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낀 미국이 그간의 분노를 제도적·정책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남 탓보다 중요한 건 내 체력, 내 기반, 내 실력이다. 각국이 자기 방식으로 버티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한 체력과 전략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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